[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꼭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 확보와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합동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과제 검토 등 4대 원칙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은 세제·금융·중소기업 분류·공공요금 등 관련 제도를 서비스업에 불리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콘텐츠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작과 창업 공간 확충, 해외진출 지원 및 저작권보호 강화 등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 제품 개발 및 보안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프로그램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은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 시계를 가지고 단계적·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1단계 대책에 이어 관광, 사업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또다른 안건인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지난 대통령 선거시 발표한 시도 공약의 추진일정, 지원원칙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며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공약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5일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