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온기돌 때 국회 움직여야 되는데…

정부대책 효과로 매매시장 온기 돌아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줄곧 하락세였던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정부대책의 효과로 온기가 돌면서, 국회의 법안처리 속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은 4·1대책 영향과 6월 종료된 취득세율 한시 감면 효과로 5월 상승세로 돌아섰고, 8·28대책 발표 이후에는 서울과 수도권이 모두 오름세로 전환됐다.

 

주택 거래량도 늘었다. 6월 취득세율 감면 종료 이후 거래가 급감했으나 9월 8·28대책 효과와 가을 이사철 수요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4741건에서 9월 6352건으로 34% 늘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해 강북권 저가, 중소형 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거래가 증가했다. 현재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경매와 분양시장도 온기가 돌고 있다. 최근 위례신도시한 주상복합아파트 위례아이파크가 평균 1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잠원'도 평균 25.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매 낙찰가율도 올랐다. 경매관련 업체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8월 74.68%에서 9월 77.53%로 2.8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많은 경기 북부지역에 실수요자가 적극 참여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속도와 기일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운명이 갈린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저가소형을 중심으로 서울·수도권 부동산 회복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부동산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며 "현재 시기상 늦었기에 빠른시일 내에 법안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모처럼 이어지는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온기를 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성을 찾아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축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주요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로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차별도 줄여야 한다"며 "(부동산을) 갈아타기 위한 1주택 수요나 다주택자와 같이 자산과 소득수준이 있는 수요층을 시장에 끌어 들어 들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토마토DB, 이 사진은 위 기사와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