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의 상임위 일정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기재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는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 짓고 현안 논의에 돌입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6월 임시회 법안심사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기재위에서는 지난 4월 국회 당시 문제로 지적된 연말정산 관련 정부의 후속대책과 메르스 사태 여파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와 공정위·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재 여야는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어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 여파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등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려고 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를 약 30% 선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 차원에서 내놓은 가계부채 경감대책에서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에 맞춰 25%까지(현행 34.9%)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상황이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대 현안인 임대주택법 개정안(뉴스테이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 처리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