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중복지-중부담’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복지-중부담 체제로의 전환구상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조세정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혁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중복지-중부담의 새로운 복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국민이 조금씩 세금을 더 부담해야 안정적인 복지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합리적 수준의 부담과 복지체계를 면밀하게 살피고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원종 정책위 부위원장은 중복지-중부담과 관련해 당의 추진방향 등을 언급했다. 복지 급여를 늘리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 재정을 일정 부분 고용의 양과 질을 늘리는 데 선제적으로 투입한 뒤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자는 게 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재정투입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가구 소득 증대를 유도해 복지 수여자를 확대하는 데 이어, 복지 대상자의 축소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율을 현행 7%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당내외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쯤 중복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초에는 중부담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