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소득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대표는 "n분의 1식으로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여력을 훼손하고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며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청년·저소득·노인 계층에게 복지 수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층에게는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도 일을 해서 버는 추가소득을 인정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게는 획기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노후 준비 수준과 복지 욕구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생애주기의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 행태를 보면서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장이 자칫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의 시간을 갖지 못할 경우, 그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 대표는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전임 국회 때 합의된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이 있다"며 "과거 합의와 타협사례를 양당이 받아들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이유가 없다. 여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