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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2023년 경제방향)내년 성장 1%대 '스태그 공포'…위기극복·신성장 투트랙 전략

경제성장률, 올해 2.5%→내년 1.6% 둔화 전망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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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1.6%로 대폭 낮췄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5%보다 둔화한 수치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어려워지는 경기둔화·민생을 고려해 정책금융 540조원을 투입하는 등 버티기 전략에 나서는 셈이다. 반면 재도약을 위한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3대 도전과제도 내걸었다.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한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5%, 내년은 1.6%로 각각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도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이번에 1%대로 하향 조정한 셈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금년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 여파로 내년도 세계경제 위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투자 부진마저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에 당장의 민간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고용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양호했던 고용시장 상황이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예상치는 81만명이다. 내년도 경기둔화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방역일자리 정상화 등도 고용시장의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5.1%)보다 축소된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으로 상방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높아진 데다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변동 가능성은 위험 요인으로 상존한다.
 
내년도 경상수지는 올해(220억달러) 흑자폭보다 소폭 둔화한 21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확대되겠지만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이 재개되는 등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상품수지의 경우 올해 95억달러에서 내년도 230억달러로 흑자폭이 늘어나는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소득수지는 125억달러 흑자에서 마이너스 20억달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및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직장인들 출근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정부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미래분야 개척, 디지털 일상화,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등 3대 분야 15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미래 분야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교통상황과 사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와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년부터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하는 등 미래형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내년에 617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내년 우주항공청을 신설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발사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일상화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인 'K-클라우드'를 통해 AI·데이터 활용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지원하는 초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도서·산간 등 당일배송이 가능한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배송로봇, 드론 등을 이용한 신물류서비스를 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초격차 확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신규입지를 확보하는 등 첨단반도체 산업단지를 추가 구축하고 디스플레이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추가해 이들 분야를 세계 1위 초격차로 확보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재, 금융, 규제혁신 등 지원인프라를 정비한다. 필요 재원은 민간 부문의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 재정을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과거 정부주도의 산업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는 R&D지원 강화, 혁신성장펀드, 규제혁신 등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뒷받침하겠다"며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를 기록할 거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무역항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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