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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 55.5%…식량 안보 위해 전국 지자체 동참 행렬

정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 정책 지원 확대

2023-03-07 15:44

조회수 : 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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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기후변화, 코로나19,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공급 불안 요인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올해 초 식량 안보를 선언하면서 전국 지자체들도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식량 안보 선언…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식량 안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밝혔습니다. 2021년 기준 44.4%로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올해 48.0%까지 끌어 올리고 2027년에는 55.5%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고자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논에 쌀 대신 가루쌀, 밀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충북, 경북 등 전국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과잉 생산되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생산단지 39곳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끌어 올릴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수원시 권선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연구동에서 해들벼를 수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 지자체 '식량자급률' 확대 동참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쌀값 안정화와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국 시·도는 과잉생산 중인 쌀을 밭작물로 전환 재배하는 등 생산성을 제고해 쌀값 안정화 및 식량자급률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충남도는 '농지 이용효율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및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민선 8기 역점과제로 정하고, 이모작 농가 지원 등에 4년간 1029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모작 재배농가를 2026년까지 15%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밀·보리 등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고 쌀 수급 안정화 유도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우리 밀 생산을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7개 시·군에 30개소 조성·운영해 전국 최대 밀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700ha 면적의 가루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루쌀 재배를 추진합니다.
 
경기도 역시 밀·콩의 생산 확대를 위해 올해 총예산 5억4000여만원을 배정해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클러스터 콤바인 등 밀·콩 재배 전용 농기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부터 밀 재배를 장려해 당시 0ha이던 밀 재배지역을 지난해 82ha까지 끌어올려 온 바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처음 도입해서 진행하는데 경기도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함께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해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밀 지원'과 '밭 작물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국산 밀 생산단지.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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