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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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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이번 주 이재명 기소 '무게'

'428억원 약정 의혹'은 기소 범위서 빠질 듯

2023-03-20 16:14

조회수 : 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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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대장동 관련 '428억 뇌물 약정 의혹'은 이번 기소에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이번 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소에 적용되는 혐의는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 될 전망입니다.
 
입 다물고 있는 428억 뇌물 의혹 키맨들
 
다만 대장동 수사의 핵심이자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번 기소 범위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428억 약정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428억원은 화천대유 계열사인 천화동인1호의 지분인데, 김씨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를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또한 검찰에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428억원 약정을 보고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흩어진 이재명 수사…모아서 '한방에' 추가 기소?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50억 클럽 의혹. 모두 이 대표들 둘러싼 남은 의혹들입니다.
 
이 중 정자동과 대북송금 관련 의혹은 수원지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을 이번 주 기소 건과 별개로 기소할 경우 위 사건들과 병합해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려면 수원지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돼야 하는데, 이 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사건 이송·기소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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