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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조 옥죄자…당정 "불법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한동훈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 불법적 요소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

2023-05-24 11:24

조회수 : 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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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6~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 시위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 집회나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집회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권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 제한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도 “(당정협의에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간 문화재를 변조한 집회나 편법 불법 집회 등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 등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당정협의에서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당정협의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3년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탄압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집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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