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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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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굴욕외교' 논란으로 끝난 운영위…대통령실은 '자화자찬'

야, 미 도청 의혹·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

2023-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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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 속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반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가 진행됐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논란만 크게 부각된 채 끝났습니다.
 
미 도청 의혹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까지
 
야당인 민주당에선 먼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통령실에선 "인정하지 않는다"며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미 간 조사와 함께 내부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자, "도청 인정을 안 하는데 왜 조사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 도청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의 활동과 관련해 "시료 채취도 안 된다고 하고, 이건 시찰단이 아니고 견학단 수준"이라며 "정말 답답한 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도 국민 안전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도대체 우리 정부가 왜 먼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친일 정부를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시찰단의 활동과 관련해 "언론에 활동이 비공개된 이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지만, 비밀을 유지하고 싶으면 적어도 국회에는 보고해야 한다"며 "국회도 모르게 깜깜이로 활동하는 것은 일본에 (오염수 방류) 명분을 세워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로 쓴 다음에 '아주 안전하다는데 왜 야당이 반대하느냐'면서 야당에 굴욕을 주는 게 과연 맞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은 하고 있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 대통령비서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또 전 정권 탓"문재인정부 대북정책=가짜평화"
 
윤석열정부의 대미·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를 통해 "외교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12년 만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고, 오랜 기간 멈춰져 있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는 적극적 정상 세일즈 외교에 힘입어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냈고 K-방산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태용 실장도 윤 대통령의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국빈 방미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한일 양국의 셔틀 외교는 명실상부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격상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실장이 앞선 업무보고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라고 한 데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싸우자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조 실장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맞서 한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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