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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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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사 기로…'구속이냐 반전이냐'

구속이든 기각이든 당 내분 '불가피'…당권 둘러싸고 '친명 대 비명' 대립

2023-09-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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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최수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면서 정치권이 격랑 속에 빠졌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이든, 기각이든 당분간 민주당의 당권 장악을 둘러싼 내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친명(친이재명)계인 3선의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갑)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 최고위원회는 물론 원내지도부까지 '친명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향후 친명 지도부와 비명(비이재명)계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분당으로 치달을 경우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구속 땐 '거취 내홍'…기각 땐 '친명 강화'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경우 민주당은 현 지도체제를 놓고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에 휩싸이면서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선 늦어도 올해 연말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옥중공천·옥중출마'를 앞세워 당 대표직 사수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의심된다는 뜻인 만큼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 일정이 다가올수록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비명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내 혼란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혐의 다툼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의혹 부담을 더는 동시에 친명계는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 사수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사법리스크'내년 총선까지 집어삼킨다
 
결국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친명계의 비명계에 대한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당권 장악을 위한 당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분은 지금까지 있었고, 이 대표가 수습을 못했기에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던 것"이라며 "만약 구속 시 내분은 강화되고 기각된다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그 폭이 얼마만큼 갈 것인가는 향후 (민주당의) 대응에 달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후 벌어질 민주당 내 갈등은 추석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명계와 비명계의 대립이 격화될 경우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분당은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분당까지 간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도 대표직을 사수한다면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박 교수는 "만약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옥중 공천이나 소위 검찰의 정적 제거 프레임을 부각시키면 윤 대통령 심판론이 중도층에게 희석되면서 민주당의 '이 대표 구하기 작전'으로 비칠수 있다"며 "결국 총선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중 선택하는 것으로 흘러가면서 '정권 심판' 총선 구도의 본질이 흐려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주용·최수빈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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