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단연 화두입니다. 여당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지난 대선과 연결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반면, 야당은 언론을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시도라 의심하며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진행 중인 국정감사로 옮겨 붙어 치열한 정쟁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판단의 모호한 기준과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책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한 정쟁은 비단 이번에만 불거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에서도 여러 이슈에 대한 가짜뉴스 지적이 나오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격화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난무하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내란 선동" 등 비판을 이어가며 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잡으려다 진짜뉴스를 잡을 우려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 '가짜뉴스'를 두고 입장이 바뀐 것인데요. 마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도 같은 이런 상황은 정권이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해서 자아냅니다. 더군다나 최근 포털 때리기로 확전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지형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더해집니다.
'가짜뉴스'는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도 확인이 되지 않은 '카더라' 식의 풍문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에 각 언론사에서도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에 따라 일부 주장만을 근거로 하는 의도적인 보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언론계에 여전한 고질병으로 지적돼 오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조작 및 허위 정보의 유포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슈에 대한 가짜뉴스의 판별 기준 등이 정립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권의 무분별한 옥죄기는 언론 탄압의 비판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기본 사명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그때 다른 이념론적 가짜뉴스 척결과 정쟁이 아닌, 오롯이 국민을 위하는 온전하고 올바른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책으로서의 정책 입안과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