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만 올리기로 했지만, 이를 두고 뒷말은 여전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가 되지 않았고, 한전의 재무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섭니다.
특히 한전의 경영위기 타계 자구책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앞서 8일 한전은 구조조정, 유휴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자구 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한전KDN 지분 매각은 경제안보, 전력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서 열린 '전력산업 공공성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통해 "한전 KDN은 전력계통 감시, 진단 및 제어, 전력사업 정보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서 전력 손실률을 절감시키고, 고품질 전기를 안전하고 값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력망 안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에 이 역할을 맡길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KDN은 전력계통 전산관리시스템 총괄 이외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전산망 보안을 담당한다"며 "이를 민간에 개방하는 건 전력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충분한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재무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한전의 막대한 부채의 원인은 '전기요금 동결'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배달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