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21일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재개발과 관련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고에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은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계획,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윤 대통령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주민들과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는 그걸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서 뒷받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깊이 관심 가지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80대 독거노인에게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