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21일 이틀간 대정부질문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을 수습을 하고자, ‘여·야·정 협의체’(국회·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과 참석 대상은 각 당 논의를 거쳐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 단위를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 다음 번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날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는 합의했지만 협의체 운영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과 참석 대상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시각 차이 때문에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야권이 협의체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와,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성과급제도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들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도있는 태도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간 협의체 참석대상을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야권은 친박(박근혜)계 의원이 주축이 된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인해 여당의 지위는 물론 자격도 없다”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제외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또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친박계가 참여한 협의체 구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무엇을 논의하거나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권이 협의체에서 정권인수위원회 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그 사람들(야권) 이야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이야기”라며 “자기들이 한 얘기를 휴짓조각처럼 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주류와 비주류 내분이 정리되지 않게 되면 여·야 협상 창구 구성부터 미뤄질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 개최하며 대정부질문은 20·21일 양일간 진행된다. 20일은 경제분야, 21일은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정부질문 참석여부을 두고 여·야 간 의견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통상 대정부질문이 열리면 국무총리가 출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동민 대변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와서 이 과도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국민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맞다”며 “원래는 대정부질문을 4일 해야 하는데 이틀로 줄여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각당 원내대표단은 12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