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소송, 3급심 건수 모두 줄었다

대법, '2019년 사법연감' 발표…민사 전체건수 감소·상고는 증가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사건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공판 사건 1·2·3심은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줄었다.

 

18일 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총 소송 건수는 658만5580건으로 전년(674만2783건) 대비 2.33% 감소했다. 민사 사건이 475만505건으로 전체 소송 사건의 72.1%를, 형사 사건이 151만7134건으로 23.1%를 차지했다. 가사 사건은 16만885건으로 2.6%를 차지했다.

 

민사본안 사건은 인구 1000명당 19건, 형사본안 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 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이다.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은 지난해보다 모두 감소했다. 1심 건수는 24만244건으로 전년 26만2612건 대비 8.5% 줄었고, 2심 건수는 7만5252건으로 전년 8만3604건 대비 9.99% 감소했다. 상고심 건수는 2만3975건으로 전년 2만5308건 대비 5.27% 감소했다. 형사본안 사건도 올해 33만9753건이 접수돼 전년 37만1887건 대비 8.64% 감소했다.

 

민사본안 사건의 경우 1심 접수 건수는 95만9270건으로 전년 101만7707건 대비 5.74%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 건수도 5만8971건으로 전년 6만2860건  대비 6.19% 줄었다. 다만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9156건으로 전년 1만5364건보다 24.68% 증가했다.

 

2018년도 1심 재판상 이혼 사건 접수 건수는 3만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늘었다. 소년보호 사건 접수 건수는 3만3301건으로 전년 대비 2.37% 줄었다. 지난해 처리 사건의 71.5%에 달하는 2만4494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01명으로 39.6%를 차지했다.

 

지난해 특허와 민사 전자소송도 증가했다.  전자소송 접수 사건 중 민사 사건은 1심 합의 사건이 3만8268건, 단독 사건 16만255건, 소액 사건 54만2408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민사 접수 사건의 77.2%를 차지한다. 

 

1심 특허소송 접수 건수 878건 모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 또한 87.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사전자소송은 1심 3만402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 건수의 70.9%를 차지했다. 행정전자소송은 모든 1심 사건 2만144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2019년 사법연감'을 전자책 형태로 발간해 법원전자도서관에 게시한다. 사법연감에는 지난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과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가 담긴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