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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북, 금도 넘었다" 강경대응 전환

청와대·국방부·통일부 수위 높여…판문점 비준·대북전단 금지 여지 남겨

2020-06-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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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군사 도발 위협 및 대남 비난을 강화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도를 넘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판문점 선언 비준' 등의 여지는 남겨놨다.
 
17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며 "판문점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이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정상 간 남북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도발행위는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거듭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 대응 전환은 청와대와 국방부·통일부 등이 북한을 향한 맹비난을 내놓은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수석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을 향해 '무례한 어조'·'몰상식한 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 정부·여당의 이러한 강경대응은 판문점 선언의 결실을 상징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폄훼하고 특사 파견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따른 조치다.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수습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남북 접경지역 협력,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세계유산 공동 등재, 개별 관광 등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것이 평화로 가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전력 다해 성취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는 남북합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대북전단 살포 금지'·'판문점 선언 비준'·'종전선언 결의안' 등의 입법이 개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해 송갑석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방지 법안은 개별 의원들의 발의로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정부가 제출하면 당에서 검토하고 의원총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출하게 되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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