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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5호선 연장, 지자체 협의 '관건'…갈등 봉합 미지수

지자체 협의 전제…이견 대립 가능성 배제 못해

2021-07-06 15:38

조회수 :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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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부선' 논란으로 불거진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내밀었으나 쉽사리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현실화 과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 만큼, 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을 둘러싼 실타래 풀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지난 5일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지난 5일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서울역 철로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계획에는 광역급행철도(GTX), 광역간선버스급행체계(BRT) 및 신개념 버스 교통 서비스인 첨단급행버스(BTX)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김포-부천 노선인 일명 '김부선' 대안으로 제시된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다. 노선 계획·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키로 단서가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부권 GTX-D 노선이 결국 김포-부천으로 확정되면서 일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항의가 거세자, 국토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추가 교통 개선책을 내밀은 셈이다.
 
문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지자체 간 노선,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등에 대한 합의점 마련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합의 이후 타당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어 이견 대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차량기지 문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이에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기지 이전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서울 소재 방화차량기지를 옮기는 부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한다"며 "일단 서울시는 관련 용역을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 사전 타당성조사 확정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한 예타조사가 진행되는데 있어 정성 평가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 같다"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타조사에 있어 예산 등 경제적 측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정부가 일부 지역 민원 및 반발에 의해 노선을 변경하는 점도 자칫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광역교통망 계획과 같이 대규모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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