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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수' 나선 민주당…'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 속도 낸다

2월 24·28일 전에는 제출해야…이재명 검찰 수사 맞대응 성격 해석도

2023-0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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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별도 연락과 예고 없이 찾았다. 동행한 사람들은 분향소 뒷쪽의 텐트 지퍼를 허락없이 여는 모습도 영상에 포착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의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사퇴 촉구 등 항의와 "공식적인 방문이냐, 개인적인 방문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5분만에 자리를 떠났다. (사진=뉴시스/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영상 캡처)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오는 2월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역시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맞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29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 당의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보려 한다”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중순 전에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월 임시국회의 경우 2월 24일과 28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제출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넘기려 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석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현행법상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게 되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신문을 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으면서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들 우려도 있어 탄핵소추안 제출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맞대응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로 맞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내달 1일 ‘김건희 여사 특검 태스크포스(TF)’ 첫 공개회의를 열면서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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