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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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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탈중국 앞세운 '신경제질서' 구축…신냉전 분기점

중 '경제적 압력'에 새 플랫폼 구축해 전방위 압박

2023-05-21 12:38

조회수 : 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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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회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에 맞서 신흥·개발도상국 등과 함께 반도체·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압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G7을 중심으로 경제 부분에서 탈중국을 앞세우며 자신들만의 '신경제질서'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다만 G7은 기본적으로 북중러를 견제하면서도, 이들과의 선별적 협력·공조의 끈도 놓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냉전 구도가 더욱 격화될지, 아니면 완화될지 이번 G7 정상회의가 분기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G7 정상, '대만·남중국해·인권' 다 꺼내 전방위 압박
 
G7 정상들은 지난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66개항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성명에는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G7 국가들이 중심이 돼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한국·오스트레일리아, 신흥·개발도상국 등을 한데 묶어 광범위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G7 정상들은 나아가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이라는 틀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수출규제 등 제재에 나설 경우 함께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G7은 첨단 분야 신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특히 성명에서 51∼52번 항목을 중국 문제에 할애하며 각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안보 부분과 관련해 성명에선 "우리는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며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무력과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티베트와 신장을 포함한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전투기 훈련 계획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이어 G7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신 신흥국에 손 내민 G7…시진핑도 세결집 
 
중국은 G7의 성명 발표에 "중국 관련 의제를 제멋대로 다루고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에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을 중국으로 불러 모아 G7에 맞불을 놨습니다. G7 정상회의에 맞서 세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중 봉쇄가 목표"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G7 회원국·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G7은 경제 부분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위험 축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향후 양측의 선별적 공조협력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성명에서 "디커플링을 하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회복력이 위험 제거와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며 "핵심 공급망에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 공조 의지에 따라 현 신냉전 분위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 밀착한 외교 기조를 펴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선 향후 미중간 협력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미국도 얼마든지 자국의 상황이나 이익에 따라서 톤을 조절해 가며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항상 외교엔 플랜B가 필요한데 윤석열정부는 이념과 진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적 외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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