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최수빈 기자] 북러 정상의 위험한 무기거래가 동북아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얻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14일 <뉴스토마토>는 4인의 외교 전문가에게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과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가나다 순)이 본지 '긴급진단'에 참여했습니다.
①"미 플랜에만 끌려가선 안 돼"
고 전 원장은 "러시아 인공위성 발사장이라는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회담이 열린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인공위성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며 "북러 정상회담에서 전반적 경제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총평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방 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인데,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까지 더해져 획기적으로 북한의 국방이 발전하면 우리에게는 큰 안보 비용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은 현재의 과정을 신냉전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최대치로 이용하고 싶어 한다"며 "우리가 미국의 플랜에만 끌려간다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얻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은 군사력 강화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②"북러 무기 공급망 구축 가능성"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무기·기술 거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고 전 원장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포탄을 북한으로부터 제공받고 북한은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받는 상황인데,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두 차례 실패한 인공위성 발사 관련 기술에 대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양국 사이의 무기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 북한 군수공장이 활성화되고, 다시 러시아가 제품을 수입하는 공급망 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무기 거래까지는 갈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런데 러시아가 급해서 군사지원을 받지 못하면 위기라는 전제는 왜곡으로, 한미일에 대응해 북러·북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공군 전력은 낡아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아 신형으로 개량하면 북한 측 공군력이 증강된다"며 "북한이 실패한 정찰 위성 역시 해상도가 낮은 것인데, 러시아로부터 제공을 받게 되면 우리 쪽 군사 동향도 북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종대 연세대하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가나다 순)의 진단. 그래픽=뉴스토마토
③"북중러, 한미일 동맹 수준 아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고 전 원장은 "중국은 과거 냉전과 달리 미국과 세계 경제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북러와 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일 연대 만큼의 긴밀한 연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북러와 북중이 한미일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국은 한미일에 빌미를 주는 것을 꺼려한다"면서 "러시아처럼 중국과 북한의 군사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은 이미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편을 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한미일처럼 북중러가 동맹식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중국의 입장 변화에 주목하며, 북중러 결속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과거 중국은 이런 현상을 경계했지만 오히려 발을 담그려는 초기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오히려 북중러 공동 군사훈련이라도 진행된다면 한미일 동맹에 대한 대척점에서 동맹체가 출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④"한중 회담 통해 관계 재설정"
전문가들은 한중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고 전 원장은 "경제적으로 한중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도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들어가 있기에 한중일 정상회의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복원하거나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한중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하는 것이 마치 중국에 숙이고 들어간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며 "성사되더라도 일종의 관계 동결인데, 관리를 하지만 한중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미국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갈라치기 위해서라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