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누르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큰 폭의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설탕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7.4%, 우유 가격은 14.3% 올랐습니다. 이는 밥상과 연결되는 품목이기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실제 가격 상승 폭보다 더 클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소비자 가격 민감도가 높은 7개 품목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과자, 라면, 설탕, 아이스크림, 우유, 커피, 빵 등 7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각 실무자가 개별 품목을 전담해 관리하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의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품목별 담당자 지정해 관리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생활 물가 품목별 담당 공무원을 정해 가격이 일정 수준 오르지 않게 하는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가 대표적입니다.
11년 만에 판박이처럼 부활한 이번 TF는 '물가 압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가격 인상을 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압박을 느끼게 통제하는 식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격을 압박한 사례는 '라면'이 있습니다.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으니 라면 업계들이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부총리의 말에 업계들은 일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규제라는 편리한 방법으로 물가를 낮추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일 순 있으나 결국 장기적으론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르는 물가를 단순하게 가격 규제로 통제한다면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물가는 누른다고 눌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 경제를 통제하기보다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진은 대형마트 내 라면 진열대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