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허용되면서 코인 열기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현실은 잡히지 않는 실물자산의 인플레이션 공포에 시름하는데 흔히 ‘디지털쪼가리’라고 하는 가상자산이 화폐가치를 더욱 휴지처럼 만듭니다.
과거 금융실명제가 생각납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무기명 거래는 불법정치자금과 부동산투기 등 각종 부정부패를 야기했습니다.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 금융실명제가 도입됐는데, 그에 반해 코인에 열광하는 세계는 역행하는 흐름입니다.
국내에서도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금이 코인으로 흘러갔습니다. N번방 사건에서 범죄자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과 코인을 활용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기승하는 마약 거래도 코인이 자금줄이 되는 듯합니다.
각종 자금세탁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은 정확한 화폐 유통량과 유동성을 파악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터지는 게 거품입니다. 코인에 대한 인기가 글로벌 단위인 만큼 거품이 터질 부작용도 세계 경제에 파급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두가지 반응을 낳았습니다. 한쪽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유입될 가능성에 코인투자자들이 들떴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와 달리 비트코인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미 당국은 ETF를 허용하면서도 비트코인 부작용을 지적하며 유용한 자산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코인을 인정하지도 완전 부정하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범죄 온상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테라-루나, FTX 사태 등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AI)에 열광하는 것도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완전 대체할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데 그 정도의 지능이면 사람의 통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공포감을 느낍니다. AI와 코인,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마냥 성장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늦기 전에 적절한 제동도 걸어줘야 대형 사고로 이어질 비극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가 망한 데는 마약 유통의 폐해가 컸습니다. 코인투자도 마약처럼 벗어나기 힘든 성질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약처럼 막기 힘든 망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