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우리 사회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공공임대주택 공급난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판 역할을 해야합니다. 정부도 필요성을 깨닫고 50만호 공급목표 등을 세우며 공급속도를 올리려 하지만 실적은 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12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본지에서는 3회에 걸쳐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실과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현황, 공공임대주택 정책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임기 내 50만호 공급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허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2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정부는 지난해 2만80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7136가구로 저조했습니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해당 사업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할 LH를 꼽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 등 주택 공공기관들이 최근 몇년 간 대장동 사건, 철근 누락 아파트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많이 위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난은 철근 누락 사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지난해 8월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인천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한준 LH 사장은 "미뤄졌던 사업을 당겨 전체적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등)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실제 공공임대 주택 공급난은 목표수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LH 관계자는 "공공임대 공급목표 2만8000호는 인허가 기준 목표로, 2023년 실제 인허가 실적인 2만3000호는 계획 대비 89% 실적을 달성했다"며 "작년 입주자 모집 기준 공급목표(건설임대)는 1만1683호로 이 중 7136호를 공급해 목표 대비 실적은 61%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건설임대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건설임대는 공급대상부지의 문화재 조사 및 오염토지 정화 등으로 입주자 모집 실적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선행 일정 촉진과 착공부지 추가발굴 등 실적 부진 만회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매입임대의 경우 건축자재·인건비 상승 및 고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민간사업자의 주택매도 신청이 감소됐고, 내부적으로 매입가격·프로세스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10만 가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도 지난 6년 평균치의 약 30% 수준에 그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수요층에 따라 △청년 △신생아·신혼부부 (I,II형) △다자녀 △고령자 △공공전세 △기숙사형 △집주인 매입임대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난해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4610가구, 공공 리모델링은 953가구가 공급됐는데요, 지난해 실적을 최근 6년 동안 평균과 비교해보면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연평균 대비 30.5%, 공공 리모델링은 33.7% 수준에 그칩니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 과정에 정부 공공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 한 바 있으나 결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급결과가 확인됐다"며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안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수요 예측 통한 공급계획 필요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을 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과 학계, 업계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LH 관계자는 "주택공급부족 우려 해소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일정과 투자비 집행을 앞당겨 2027년까지 공공주택 공급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입임대의 경우 올해 매입임대 목표물량이 당초 2만7000호에서 5만4000호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금융비용 완화, 적정공사비 반영, 사업설명회 등으로 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인력 확충해 공급목표 달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시기적절한 공급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진형 교수는 "정부에서 주거 취약계층들을 10%로 설정을 해서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로 수요들 예측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공급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어 "공급목표를 높게 세워 이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공공임대 주택을 세울 지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