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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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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보험, 뭐가 다르지?

2024-08-12 16:53

조회수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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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보험은 흔히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차이점이 있지만 명확히 설명하기엔 어려운데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위험에 대비한다'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형태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보증과 보험, 무엇이 다를까요.
 
보증은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 판매·제조기업이 하는 약속을 뜻합니다. 구매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 성능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때 판매·제조기업이 '보증'을 제공합니다. 품질과 성능에 대해 약속을 하는 것이죠. 믿고 써도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만약 품질과 성능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고 해결하겠단 의미도 내포합니다.
 
반면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 위험 등에 대비해 금전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보험을 계약하면 보험료를 내는 대신 향후 손실이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보상을 보험 계약자에게 줍니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증을 약속한 주체, 보험을 제공하는 주체가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상 보험과 보증의 가장 큰 차이로는 위험의 발생 빈도와 크기를 꼽는데요. 보험은 드물게 발생하는 큰 위험에 따른 손실을 보호합니다. 보증은 일반적인 상품과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지갑, 선글라스 등을 살 때 동봉되는 보증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은과 무보의 업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할 때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요. 이 때 해외 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입니다.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은 구매 대금 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에서 구매자의 신용을 담보로 해외 법인, 외국 정부 등 수입자의 대출원리금 회수불능, 즉 채무불이행을 대비합니다.
 
수은이 보증을 약속하면 금융회사는 해외 법인 등 수입자에게 수은의 보증을 토대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금융회사가 무보와 보험을 계약하면 이후 수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무보가 책임집니다. 비슷하고도 다른 보증과 보험, 미묘하게 비슷하고도 다른 영역이네요. 
 
수출입은행(왼쪽), 무역보험공사 사옥(사진=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 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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