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절벽을 올라가고 있을 때, 내 아래 사람 머리는 밟고 올라가며 내 위의 사람을 발목을 잡아 떨어뜨린다"
정치의 냉혹한 속성을 표현하는 글귀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본래 냉혹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政治)라는 단어에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있죠.
이처럼 상반되는 정치적 행위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국정감사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어떤 의원들은 민생 현안을 부각시키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반면, 어떤 의원들은 각 정당 이익 성취를 위해 냉혹하고 때로운 역겨운 정치적 속성을 드러내는데 급급합니다.
이번 국감도 과거와 별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특히 각종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산적한 현안들에 관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져야할 국토위 국감장은 연일 정치 이슈로 뒤덮인 고성만 오가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우 혼돈스러운 모습입니다. 대출규제 여파에 주택가격 상승세는 꺾이고 있지만, ‘로또’ 기대감에 일부 신축 단지 청약 경쟁률은 수천대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미분양,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가구 수 증가에 신음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죠.
이처럼 온통 불안정한 요소로 가득 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좋은 기회인 국감은 정쟁의 장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부터 이어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논란부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당근 논란’까지 부동산 현안과 관계 없는 이슈로 가득찼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들을 정쟁화해서 드러나지 않은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비난 받기 마땅한 주제를 꺼내는 것도 국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국민들의 눈에는 오직 ‘정쟁’에만 몰두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이런 서민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부동산을 여전히 투기의 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부디 남은 국감 기간은 이런 서민들의 설움과 불안감을 덜어주는 진짜 정쟁의 장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