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선거대책위원은 19일 “기업인들의 최대 걱정은 지금 안보 불안의 증가와 중국과의 마찰”이라며 “안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우선한다는 식의 정부의 태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숨통을 죄는 위기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그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지난달 더민주에 입당해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양 위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과 중국이 반대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협의,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발언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기업과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참 이상하다”고 평했다.
규제완화를 ‘기업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겠다는 것’으로, 대 중국 무역 위기를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불안 요인’으로 비유한 양 위원은 “등이 가려우면 불편하지만 죽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교역의 숨통이 막혀도 살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안보 위기를 이유로 폐쇄한 것은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라며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 마찰이 생긴다고 해도,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해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박근혜 정부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양 위원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희토류의 수입은 중국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특히 첨단 전자제품 케이스 합금소재로 쓰이는 마그네슘은 전량 중국에 수입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희토류 수출 중단을 통해 일본을 압박한 바가 있는데, 일본과 산업구조가 흡사한 우리가 버틸 재간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 조치만 내려도 제주도 경제와 서울의 주요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한 것 아니냐.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입에 중국 정부가 간단한 딴죽을 걸어도 우리 문화 콘텐츠의 돈줄이 막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중국이 무서워 할 일을 못하냐’는 말은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할 말은 아니다. 최대교역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선거대책위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