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양측 모두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위반사안이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고,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채널A·TV조선의 재승인’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앞서 청원인은 "채널A와 TV조선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재승인을 취소를 요청했고 27만3513명의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TV조선의 재승인과 관련해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TV조선의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도록 하고, 보도 부문에도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며 "이와 함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 등도 부가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채널A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알려진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만으로도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 재승인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뜻을 유념해서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