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민주당 연대 프레임 끝내고 정책 경쟁할 것"

(인터뷰)4전5기 국회 입성…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맡아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의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선출된 배진교 원내대표가 향후 국회 운영방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 연대한다는 프레임을 끝내고 정의당다운 정책으로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7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177석을 준 것은 개혁을 완수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정의당에게 10%에 달하는 지지를 준 것은 개혁에 함께해 그 개혁이 바른방향 또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운동을 하다 정치권에 들어온 배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5번 도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최다 득표자로 4번에 배정됐고, 선거 직후 만장일치 합의 추대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21대 국회 정의당의 방향성을 잡아야하는 그는 원내 운영방향과 관련해선 "원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의제, 입법들이 전당적인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할 때 입법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과제들이 전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하고 그 실천의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의 조기 사퇴로 예고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에는 "인위적 리더십 교체는 불가능하다"며 "당 내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가 등이 당에 대한 전망과 새로운 진보 정당의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다양한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성장하겠다고 본인들이 결의를 하고 나와줘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당의 얼굴이 되고 당의 리더십으로 되면서 국민들께 심상정, 노회찬의 뒤를 잇는 새로운 정의당의 리더십으로 각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개혁이 바른방향 또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제공

 

원내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운영해 갈 생각인가.

 

기본적으로 원내에서의 원내대표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정의당의 새로운 변화의 한 축으로서의 원내대표 역할도 있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크게 세 가지의 과제, 5대 입법을 의원단 전체가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막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정의롭게 하는 것, 젠더폭력 문제를 근절하는 3가지가 21대 국회에서 원내에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다.

 

주요입법 과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건강보험제, 비동의강간제 개정, 차별금지법, 그린뉴딜 추진법이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목표로 세웠던 이 과제와 입법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또 하나는 지금 정의당에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고 내부적으로 혁신위원회를 가동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다.

 

원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의제, 입법들이 전당적인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할 때 사실은 입법 추진이 가능할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함께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정의당으로 모여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는 원내에서 진행되는 과제와 입법 추진도 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제들이 전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실천의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이 있다. 당 운영 방향과 다르게 가는 의원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다. 

 

당론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의원으로서의 자기 주장과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게 대단히 맞다. 그런데 당론이라는 것이 어쨌든 입법 과정의 하나다. 전체 여론수렴 과정이나 당내 토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숙성시켜서 합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당론으로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정되기까지는 본인들의 소신이 있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존중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 당론에 따라서 같이 입법 활동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다만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는 약간 다른 경우가 아닐까 싶다. 보통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론으로 확정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하겠지만 각자의 판단, 개별 의원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각 당에서 어떤 내용들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중하고 열어줘야 하고 활발히 논의를 해야 하지만 당론으로 결정된 과정에서는 당의 정책과 노선이 흔들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론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배진교 장의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제공

 

21대에서 정의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방안은.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 15%의 지지율까지 갔을 때는 정의당이 우리 정의당답게, 다양한 국민들의 삶 그리고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국회 차원에서 마이크 역할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보여졌던 것이다. 사실 이제 선거법 개정과 위성정당 논란이 되면서 언론에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림보다는 항상 국회 안에서 선거법 개정하는 논의만 보이다 보니 너무 제도 개정에 매달리면서 정의당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거 아니냐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런데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한 건 아닌데 사실은 언론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게 보여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15%의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너희들이 여기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잘 부응했던 시기라고 판단한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위치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국민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고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놓여있는 고단한 삶의 국민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국회에 전달하는 마이크 역할을 아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목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이 전당적으로, 특히 지역위원회 시도당이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이 보여질 때 정의당에게 보내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판단한다. 

 

노회찬·심상정에 이어 어떤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고 보나.

 

저는 인위적으로 리더십을 교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 국민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 안에서의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효한 간부들, 활동가들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활동가들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성장하고 본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 당에 대한 전망, 특히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진보 정당의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 물론 혁신위원회에서도 제시를 하겠지만 각자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 속에서 우리 당이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전망들을 제시하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정의당이 더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또 그 논의가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당내의 다양한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성장하겠다고 본인들이 결의를 하고 나와줘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당의 얼굴이 되고 당의 리더십으로 되면서 국민들께 심상정, 노회찬의 뒤를 잇는 새로운 정의당의 리더십으로 각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과의 관계설정은 어떤 방향으로 잡을 생각인가.

 

결국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한 당의 의지만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은 촛불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21대 국회인 만큼, 또 이번 총선 결과로 177석의 슈퍼여당을 만들어주시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의당에게 10%에 달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 국민들께서 177석을 준 것은 개혁을 완수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의당에게 준 것은 이 개혁에 함께해서 그 개혁이 바른 방향으로 또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지 역할을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과거처럼 민주당과 적극적 연대를 하겠다는 프레임은 이미 다 끝났다. 이제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개혁적인 정책 그리고 정의당은 정의당다운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또 그런 국회가 바람직한 국회이고 그런 국회여야 사실은 생산적인 국회로 나아갈 수 있다. 또 그런 정책적인 경쟁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국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따뜻한 보수를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번에 21대 초선의원 워크숍할 때 건배 제의도 상생을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통합당도 결국은 21대에서는 국회가 상생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협치를 통해서 뭔가 달라진 국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당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지금 통합당 의원들이 본인들도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과연 국민들께 우리가 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염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오죽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 진보를 뛰어넘는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보수가 그렇게 건강한 보수였으면 좋겠다. 보수는 실제적으로 과거로부터 국민들에게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통합당의 모습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불안한 정당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보여준 대로 통합당의 변화에 빠른 속도로 추진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기대를 한다. 그래야 21대 국회가 좀 정말 국민들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통합당 비례대표 19인이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개정 필요성 어떻게 보나.

 

연동형 비례제를 없애자고 하는 법안을 냈다면 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직서 쓰시고 연동형 비례제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것 아니겠나? 본인들이 비례 위성정당으로 인한 수혜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국회 자체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반영된 국회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다. 하물며 선관위에서도 360석을 기준으로 240:120이라고 하는 선관위 안을 제출한 바도 있는 것이지 않나. 대한민국 국회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금 연동형제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된 해석과 이해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법 개정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위성정당의 출현의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진입장벽을 사실은 둬야 되는 문제도 있다. 진입장벽에 대한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선거법 개정의 마지막 책임은 사실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이 마지막에 캡 씌우고 준연동형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않나. 민주당이 그래서 책임 있게 다시금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또 하나는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1당이 과도하게 독식하는 구도가 되어 있다. 정말 득표율로 따지면 별 차이 안 나는데 한 당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각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을 갖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회 구성이 가능하다. 22년 지방선거법 개정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선의원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당의 의원이라면 개인 국회의원으로서 포부도 있고 뜻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정의당의 의원들은 지금 개인의 어떤 개별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와 뜻을 내세울 때가 아닌 상황이다. 지금 정의당 의원 개별개별은 정의당 의원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의당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의정활동 또는 전당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내용을 생산하는 의원단의 역할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런 과정에서 21대 상반기를 경과하면서 우리 당의 체질도 개선하고 당의 정체성도 새롭게 마련하고 새로운 리더십도 등장을 하는 모습이 갖춰지게 되면 그때는 개별의원들의 정치적 뜻도 열심히 펼치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겠지만 지금은 개별의원보다는 정의당 의원단이라고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청소직 노동자들과의 오찬을 가지고 있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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