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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탄 보고' 입장 번복에 민주당 "합참·작전본부장, 위증 따져봐야"

국민의힘 "고생하는 군인들에 일방적 흠집내기"

2022-10-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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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김영배,송옥주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내 미사일 낙탄사고 발생지점을 찾아 당시 현무-2C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추락해 구덩이가 만들어진 골프장 앞에서 군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군에서 최초 발표했던 낙탄지점이 공군 골프장 만이 아니라 400m 떨어진 유류저장고(POL)에도 추진체가 떨어져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은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김승겸 합참의장과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합참의장과 강 작전본부장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 6일 진행된 국감에서 낙탄 사고 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7일 합참은 입장문을 내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현무-2C의 낙탄 사고 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은 새벽 보고를 받고 철저히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의원은 합참이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만약 합참의장과 작전본부장이 거짓말했다면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낙탄 사고가 △윤 대통령에 최초 보고된 시간과 보고자 직위 △대통령의 최초 지시와 전달 경로 △시간대별 조치사항 △대통령 지시 관련 사실을 7일에야 발표한 사유와 경위 △합참의장 등의 국감 발언과 관련해 이후 해명이 번복된 이유 등에 관한 군 당국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날 낙탄 사고 현장인 강원도 강릉 소재 공군 A비행단을 다녀오기도 한 김 의원은 "합참과 국방부는 골프장에 낙탄됐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에 가보니 (미사일)추진체가 낙하한 곳은 유류저장고였다"며 "그동안의 변명이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김 의장과 강 본부장은)국감장에서 선서하고 위증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위증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고생하는 우리 군인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흠집·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맞지 않다"며 "군인들을 정쟁 대상으로 삼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건은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테고, 군인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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