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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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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상민 버티면 대통령 지지율은 무너진다

2022-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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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태원 참사 수습의 한복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티고 서 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 진상 규명의 한 축은 경찰을 비롯해 핼러윈으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명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 다른 축은 정부 인사의 책임을 따지는 일이다. 경찰과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대상자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밝혀질 일이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이 지금 당장 더 주목하는 책임 조치는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사안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다. 그래서 더 초점이 모아지는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한덕수 총리 역시 비난의 전면에 서 있지만 외신 기자회견을 비롯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성격인 반면에 이상인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이번 참사에 가장 큰 비난의 책임을 받고 있는 경찰의 총괄적인 관리자 위치에 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5~6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4.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사퇴에 찬성한다'가 65%나 되고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2.5%나 된다. 이 장관의 사퇴에 반대하는 응답은 고작 28.6%밖에 되지 않는다. 응답 비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의 일부도 이 장관 사퇴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조사에서 '이태원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물어본 결과 이상민 장관이 2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용산경찰서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순이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더 있었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 장관에 대해 국민 여론은 거의 시베리아 벌판처럼 싸늘한 냉기를 품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이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의 버티기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0.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려간 29%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직전 소폭의 상승 추세 국면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의 버티기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 더욱 치명적이다.
 
첫째는 '서울 지지율 영향'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역과 대부분 희생자의 거주지가 서울이라 서울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서울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30만표 이상이나 이재명 후보에 앞섰던 승리의 견인차였다. 이상민 장관의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울 지역은 69.3%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즉 이 장관이 버티기를 할수록 서울 여론은 더욱 나빠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윤 대통령에게 치명적이다. 둘째는 '50대 세대에 영향'이다. 50대는 이번 참사 희생자의 부모 연령대다. 50대 후반은 보수 성향이 강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많은 연령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50대는 '이상민 장관'이라는 의견이 39.2%로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높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안전 확보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이고 참사였다. 관행에 찌든 구태야말로 안타까운 생명을 희생되게끔 만든 가장 큰 책임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보다 더 큰 참사는 정치 참사다. 우리가 정치의 모델로 삼는 미국이나 유럽은 이번 사태와 유사한 참사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국가 최고지도자의 사과와 대책 발언을 듣게 된다. 앞 다투어 자신의 책임이라고 국민 앞에 천명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에 공감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이 장관이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지 않거나 사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다. 임기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온갖 악재로 흔들리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을 위해서다. 이 장관이야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버티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장관이 버틸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너지게 된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insightkc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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