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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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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의대정원 논의

2023-12-01 17:05

조회수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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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행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전날에는 파행 없이 마무리됐지만, 의협은 정부의 의대증원 수요 조사를, 정부는 총파업을 언급한 의협의 강경 대응을 비난하면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척될 기미가 전혀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복지부와 의협은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지만, 논의의 핵심인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죠.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40대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전체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에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 대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까지 수요가 집계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당장 늘릴 수 있는 의대 정원수가 커지자 의협은 즉각 수요조사의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현재도 학생들과 교수들이 불안한 환경에서 의학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인원의 3~4배를 뻥튀기해 발표하는 수요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행동에 나서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나라 인구 기준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위 수준인 2.6명이고 서울의 경우 3.57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8년 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결과 연간 배출 의사 수는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의료인 부족은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는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을 목표로 총 증원 규모 등을 구체화해나갈 방침이지만 총파업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의협에 무너지지 않고 차질 없이 의대 증원 문제를 매듭지을 강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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