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가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인 이른바 '손톱 밑 가시 뽑기' 성과물을 내놨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은 손가위가 용두사미로 그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펴달라 주문했고, 손가위 특위는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손가위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가위 성과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추진과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손가위가 105건의 과제를 검토한 결과 '기조치' 25건, '해결 가능 과제' 18건, '추가추진검토' 13건 등을 선정했다.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가위)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가위 성과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기조치'는 이미 조치된 사안을, '해결 가능 과제'는 정부에서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거나 수용 가능한 과제를, '추가추진검토 과제'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인정돼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뜻한다.
지난 8월20일 발족한 새누리당 손가시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과 부산기계조합, 경기도 하남과 서울 신원시장 등 두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국무총리실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접수된 손톱 밑 가시를 분류·검토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해결과제로는 ▲기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최소판매단위로 현실화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징수 기준 개선 ▲1인 창조기업 입주기간 확대 ▲소상공인 위한 맞춤식 지원시스템 개발 ▲산업기능요원 전직기간 확대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여성기업확인제도 개선 등 18건이다.
특히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손가시의 건의자가 직접 참석해 관련 소감을 전했다. 소음 진동 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남원호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모든 것은 타이밍 아니겠느냐"라면서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의 고충을 잘 해결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징수 기준 개선을 건의한 장경식 성산정밀 대표이사는 "대출을 신청할 때 보증서 발급일부터 이자를 내야 하는 관행이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했다"며 "조그만 부분이지만 해결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한 중소기업인은 십여년간 문제를 제기해왔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울컥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고충과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설치되고 모니터링되는 통합서비스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손가시 특위 위원장인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현재, 김한표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10여개의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가 한꺼번에 자리해 손톱 밑 가시 해결을 주창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를 표명해다는 분석이다.
안종범 위원장은 "손톱 밑 가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국민들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까지 모두 공감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가위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