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기자들은 우리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사회통합'을 꼽았다. 소득과 정치갈등을 한국 사회의 주요 대립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에서 일방적 행보를 강행하며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들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대립 원인을 '여야 갈등'(35.6%)과 '소득 갈등'(30.0%)에서 찾았다. '세대 갈등'(18.9%)과 '지역 갈등'(12.2%)이 뒤를 이었고, 기타 의견(3.3%)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등이 있었다. 매번 파행되는 국회와 민생을 제치고 정쟁만 일삼는 한국 정치,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 속에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사회를 병들게 하는 소득 갈등에 대한 치유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이에 외신 기자들은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로 '사회통합'(54.4%)'을 제시했다. '남북관계'(17.8%), '경제회복'(13.3%), '정치안정'(11.1%) 등도 과제로 지목됐지만 사회통합을 앞지르진 못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공약한 '100% 대한민국'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극심한 국론 분열을 거듭했는지 돌아보게 한다.
실제로 정부는 조정자 입장보다 문제 유발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결정, 온 나라를 '역사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넣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등까지 국정화 찬반으로 나뉘면서 격렬한 대립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28일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국론을 통일해도 모자랄 정부가 분열의 싹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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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에도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외신 기자들은 정부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했는지 묻는 질문에 무려 91.1%가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고리 3인방'과 '영남권 인사'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폐쇄성, 연간 한 차례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미리 질문지를 받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신년 기자회견 등이 대표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에 답한 외신 기자 84명 전원이 국정화에 반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발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 검인정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은 19.0%였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들이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어긋나며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의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지난해 말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됐다. 합의 자체에 찬성하는 비율이 70.0%로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응답(30.0%)의 두 배를 넘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입장의 결이 전혀 딴판이다.한일 관계를 고려해 합의가 적절했다는 답변은 22.2%에 불과했다. '합의 자체는 좋았으나 배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선택이 14.4%, '합의 자체는 좋았으나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대답은 33.3%였다. 위안부 합의에 찬성했더라도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47.7%나 된다. 위안부 합의 자체에 반대한 기자들과 정부의 부절적한 대응을 지적한 기자들을 더할 경우,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꼬집는 비율은 77.7%로 압도적이다.
이달 중순 갑작스레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 일색이다.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76.7%('조금 부적절했다' 57.8%, '매우 부적절했다' 18.9%)나 되는 가운데 '보통' 20.0%, '긍정적'은 3.3%에 불과했다. 이조차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 시각은 단 1명도 없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가 더욱 얼어붙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해프닝을 넘어 국가 망신으로까지 이어진 가토 타츠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 건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의도와 방법 등 모든 면에서 매우 부적절했다'(36.7%),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소라는 방법은 불필요했다'(31.1%), '문제 제기는 필요했으나 기소라는 방법은 부적절했다'(25.6%), '문제 제기는 필요했으나 양국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6.7%) 순이었다.
최병호·우성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