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 정책일반 국회로 공 넘어간 종부세 완화…'재원 보전' 관건 정부·여당과 민주당까지 가세해 기대감을 높였던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무산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지방 재정 문제와 직결돼 있는데요. 의원 입법이 이뤄질 경우 구체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 당론이 엇갈리는 만큼 지방선거 전까지는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 코레일, 탄자니아 철도 발전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탄자니아 현지에서 탄자니아철도공사(TR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철도 인프라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현지시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역에서 탄자니아 부처별 장관, 주요국 외빈 등과 함께 ‘탄자니아 표준궤철도(SGR)’ 개통행사에 참석해 탄자니아 경제수도 다르에스살람부터 행정수도인 도도마까지 ... '원전 수출' 최전선 영업사원 육성…정부, 신임 상무관 역량 강화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제3, 제4의 원전수출 성과창출을 위해 원전수출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영업사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신임 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을 개최해 원전 세일즈 교육을 실시합니다. 산업부는 올해 8월부터 14개 국가에 신임 상무관을 순차적으로 파견하는데요.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한수원,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 착공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에 첫 삽을 뜬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사력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24일 안동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착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 윤석대 K-water 사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1... (2024 세법개정안)②"5년간 4.4조 추가 감세"…낙수효과? 현실은 '세수펑크' 윤석열정부가 올해도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기업 영속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 인하를 예고했는데요.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정책까지 내놓으며 내년도 세수까지 조기경보가 발령된 셈입니다. 정부의 세수감소 추정치(순액법 기준)는 향후 5년간 4조3515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감세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 (2024 세법개정안)①상속세 대대적 손질…'상위 5%' 위한 부자감세 정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던 20%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폐지하며,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 HUG, 채권회수 전담 조직 확대…"재무 건전성 확보 힘쓸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5일 유병태 사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권회수 전담 조직 확대 및 재무 건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병태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임 후 지난 1년간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주택공급 확대 지원 등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HUG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기대에 부... 정부,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 현장 간담회…지방투자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전북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소재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에서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해당 사업 참여기업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는데요. 퀵스타트는 기업이 지방투자 ... (지방소멸 위기)①끝없는 '서울 공화국'…정점에 '강남' 일극체제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영향으로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심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 또는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오는 것도 흔해진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은 수도권 집중에 원인이 있다는... (지방소멸 위기)③"수도권 일극체제 타파해야…행정통합 선택 아닌 필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지방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상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자체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구상과 저출생 인구대책, 미래먹거리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 (지방소멸 위기)②'MZ·여성·일자리'…지방분권 해법 키워드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최근 부산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 '제2의 수도'로 불리던 부산은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부산은 해양도시인만큼 해양수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산업군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년이 떠나 쇠퇴한 도시에는 ... 출생·고령화 '쇼크'…고령 재고용·중위소득 현실화 '절실'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넉 달째 2만명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출생아 수 증가도 지난해 최악의 출생 지표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인구절벽 시계추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만큼, 고용노동정책·복지제도 등의 현실적 문제부터 풀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출생 쇼... 공항공사, 여름 휴가철 대비 전국공항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한국공항공사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 본사와 전국 14개 공항에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중 전국공항(인천공항 제외) 예상 이용객은 국내선 320만명, 국제선 105만명으로 총 425만4000여명입니다. 일 평균 이용객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23만6000여명(국내선 17만8000명, 국제선 5만 8000명)으로 전망됩니다. 항공기 운항... 한·캐나다, 2+2 경제안보대화 국장급 회의…공급망 협력 논의 한국과 캐나다가 24일 경제안보대화 국장급 회의를 열고 양국 간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이날 화상으로 제임스 번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투자심사국장, 조야 도넬리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국장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16일 출범한 '한-...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출범식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 분산에너지진흥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22일 울산 본사에서 분산에너지진행센터 출범식 행사를 열고 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청, 한국전력공사, 스마트그리드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가 함께 했습니다. 에너지공단은 전력거래소와 함께 지난 1일 산업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