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 정책일반 불황형 흑자인데…중동 전운 '찬물' 수입액 감소에 따른 '불황형 무역흑자' 구조를 보이고 있는 K-무역전선에 중동발 불확실성의 가중되고 있습니다. 증동 불확실성의 '급고조'는 고유가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충격파로 강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일 한국무역협회의 국내무역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수입액은 1547억달러로 전년 동기(1718억달러) 대비 11.1% 감소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 (전문가 진단)중동 불확실성 급고조…"확전 시 추경도 고려해야" 경기 난관에 봉착한 제조업들이 5월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중동발 먹구름이 짙어지는 '외생변수'가 고민거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경우 추가경정예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이 어느 정도 심화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섣부른 위기감 고조가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계 시각도... 제조업 내수·수출 '주춤'…5월 전망치 '상승' 제조업 업황이 4개월 만에 하락 국면을 보인 4월과 달리 5월 훈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통해 4월 제조업 PSI가 108이라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월5일부터 12일에 걸쳐 이뤄졌고 총 전문가 139명이 191개 업종에 대해 응답했습니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보합)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지난... 국민 53.38% "댐 늘리기 반대" 지난해 12월 정부가 댐 10개를 건설하고 지천을 정비하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 53.38%가 이를 반대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8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46.62%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류 이동을 방해해 환경 파괴 원인이 될 수... 추경 요구에 선 그은 최상목…"민생·약자 타깃 지원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현 상황은 추경보다 민생에 중점을 둔 재정 정책을 풀어나가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때 하는 것이 일반적... 장애인 264만명 중 절반 이상 '노인'…관련 정책은 '전무' 국내 장애인 264만2000명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선 세밀한 '장애 고령화 정책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 높아지는 '무역장벽'…중소기업 기술장벽 대응 '한계' 2년 연속 최고치를 찍은 '무역기술장벽'의 걸림돌이 올해 1분기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시장의 중소기업들로서는 기술장벽 대응에 한계가 있고 정부 지원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무역기술장벽(TBT)은 1194건입니다. 이는 올해 1분기 건수로 전년 동기(1121건)와 비교해 6.5%(7... '필리핀 가사도우미' 몰려온다…‘차등임금’ 급부상 올여름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이들은 육아·돌봄 서비스 인력들로 내국인과 같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더욱이 시간제인 점을 감안하면 월 100만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찬성 논리와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부정적 견해가 상충하고 있어 관련 논쟁은 고... 전세 사기 피해자 1만5000명 넘어섰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 인정되면서 누적 1만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두 차례 걸쳐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한 결과, 1432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결은 22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 농가 소멸 위기…'100만 세대' 깨졌다 작년 한국 농가 수가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지며 '농촌 소멸'을 넘어선 '농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구성 인구 역시 10명 중 3명은 70세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업과 임업 역시 유사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는 99만9000가구, 어가 4만2000가구, 임가 9만9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떼인 전세보증금 '폭증'…HUG 곳간도 '비상'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 규모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1~3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만 놓고 보면 1년이 지날 때마다 2배, 4배 등 2의 제곱수만큼 사고액과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사기와 ... 금리·물가·환율 '3고' 고착화…민생 부담 '최고조'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A씨는 금리 인하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금리가 3%대였으나 현 5%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이자가 기존엔 50만원대였다면 최근엔 80만원대로 불어났습니다. A씨는 고물가 상황과 금리 인하를 기대했으나 중동발 충격파까지 우려되면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국내 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저임금·위험 일자리"…외국인 노동자도 '이직 희망'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9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꼽았습니다. 10명 중 1명은 병원비나 공과금을 지불하지 못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 ...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짬짜미'…배상윤 KH그룹 회장 '검찰 고발'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알펜시아 리조트의 자산 매각 입찰에 KH그룹 계열 6개 사가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담합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특히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KH필룩스·KH전자·KH건설·IHQ... 농식품부, 11개국 취약계층에 쌀 10만톤 지원 정부가 올해 아프리카 등 11개국에 기존 2배 규모인 쌀 10만톤을 지원합니다. 식량 지원으로 약 260만명의 난민,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