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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팬덤과 혐오의 결과물 총선, 그리고 총선 그 이후전략이란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이나 책략을 말하며, 전술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전술이란 전쟁 또는 전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을 말하며,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전망을 갖는 전략의 하위 개념이다.   정당과 정치인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그에따라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 총선은 전쟁과도 같아서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한다. 그래도 총선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전술적으로 극단적 수단과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전략적으로는 공공선을 앞세워 왔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달랐다. 우선 거대양당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공공선을 앞세운 전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양당의 정치인들은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절대권력자의 눈치만을 보았다.  민주당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변호사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자가 탈락한 후 몇 시간 만에 복귀하더니 경선 1등이라는 비상식적 결과를 냈다. 박용진 후보는 경선을 통과할 수 없게 태어난 사람인냥 끝없는 도전에도 끝없이 소외됐다. 국민의힘 역시 한동훈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불협화음이 많았고 혁신 없는 공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천 이후 본선이 다가올 수록 거대양당은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앞세워 국민들에게 표를 갈구했다. 소신 있는 정치인보다는 줄을 잘 서는 사람으로 구성된 양당의 후보 라인업 앞에서 국민은 불만이 커졌다.  그리고 거대양당은 21대 총선에서 큰 비난을 받았던 위성정당이란 방식을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악용하였다. 녹색정의당 등 몇 개 정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이 거대양당이 주도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민심을 왜곡했다.  그 와중에 선방했던 당은 두 곳인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당은 정책적 비전은 뒷전으로 한 채 정권 심판과 복수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표를 얻었다. 이준석은 여성혐오라는 남녀 갈라치기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표를 확보했다.  누군가를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팬덤과 누군가를 극단적으로 증오하는 혐오. 팬덤과 혐오라는 상반된 두 단어가 이번 총선에서 모든 정당과 정치인의 메인 전략과 메인 전술로 등장했다. 공공선이 아닌 공공악을 추구하는 최악의 전술과 전략이었다. 양 극단에 속하지 않은 국민들은 달리 마음 둘 곳이 없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어쨌든 제22대 총선은 끝이 났다. 22대 국회는 더 이상 극단적 팬덤과 극단적 혐오를 전략적, 전술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야당은 현 정부의 실책과 비리에 대해서는 합리적 판단 하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되 팬덤과 혐오를 수단으로 하여 협의와 대화의 물꼬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와 여당 역시 야당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 협의와 대화의 태도를 보여야 하고 팬덤과 혐오를 현 정부와 여당의 방패막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여당과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한 것과 동일하게 상대방을 악마화 하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존재로 규정짓고 국회를 운영한다면, 한국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현안,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정책논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민생과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게, 22대 국회 여당과 야당에게 바란다.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냉철하게 본인들의 부족함을 뒤돌아 보고 스스로 반성하길 바란다. 또한 팬덤과 혐오를 이용하기 보다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함께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팬덤과 혐오의 정치를 뛰어넘어야 할 때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삼중고 놓인 산업계, 숨통을 틔어줄 때산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녹록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중고 삼중고를 넘어 전방위적인 경영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압승으로 거야의 힘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야권이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산업계는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 등의 향후 처리를 기대했지만 해당 논의는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야당이 상속세 완화를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야권은 상속세 완화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범야권이 추진해온 노란봉투법 같은 쟁점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처리 여부를 장담키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도 글로벌 산업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기업인 TSMC가 대만의 대규모 지진으로 생산 차질 리스크를 겪는가 하면, 이란·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한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객사인 빅테크가 몰린 미국에서는 TSMC를 비롯해 삼성전자, 인텔 등이 참전하는 파운드리 각축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은 '대기업 특혜'라는 반대에 막혀 보조금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삼중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상황은 기업 경영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 경영 환경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고용이 더 악화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기업 정서에 기댄 제도들도 남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경쟁력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도 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을 특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2019년에 투자를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직도 용수와 전기 문제로 본격적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산업 체력을 키우고 이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투명한 경제 전망과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한국 산업계가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는 산업에 대해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이끌 산업계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기를 살려주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종국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길입니다. 임유진 재계팀장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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