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Previous Next 정책 "2032년, 경제활동인구 170만명 사라진다" 정치 ①민주 대 국힘, 다시 오차범위 접전…조국, 돌풍 넘어 태풍(종합) 윤-한 2차 갈등 뇌관은 '비례 공천'…"이러다 공멸"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이른바 '윤-한' 2차 충돌의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총선을 22일 앞둔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윤핵관'(윤... 4시간 전 한발 물러선 민주노총…금속노조 나홀로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시행 중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와 신경전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 4시간 전 최상목 "기업, 배당·자사주 소각 늘리면 법인세 경감" 정부가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배당소득세를 줄여 주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해 증시를 활성화하고, 증시 저... 4시간 전 의대 배정 임박…의대 교수 25일 사직서 맞불 전공의의 의료 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의사를 밝히면서 의정 갈등의 불씨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이 ... 5시간 전 공수처-대통령실 '진실게임'…승자는 정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실의 '진실게임'이 치열합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출국허락이 있었... 5시간 전 (단독)삼성, HBM 반격…패키징 라인, 천안+평택까지 검토 SK하이닉스(000660)에 HBM 시장 주도권을 뺏긴 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대 용량을 구현한 12단 HBM 5세대 HBM3E에 대한 패키징 캐파(생산능력) 확대로 반격에 나섭니다.... 6시간 전 영업익 급감해도 제지업계 오너 보수 '빵빵' 지난해 제지업계가 종이 수요 감소와 해외 경쟁 심화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한솔제지(213500) 오너의 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솔제지는 국내 최대 ... 6시간 전 이재명 불출석에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지원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강제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 6시간 전 (단독)GS글로벌, BYD '1톤 전기트럭' 보조금 지원 BYD 1톤 전기트럭 T4K를 수입하는 GS글로벌(001250)이 올해 대폭 줄어든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경쟁 차종인 현대차(005380) 포터 ... 6시간 전 '배달료 무료' 선언한 쿠팡이츠…배달앱 전쟁 다시 불붙나 쿠팡이츠가 전격적으로 ‘배달료 무제한 무료’를 선언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배달 플랫폼에 다시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1400만명 회원을 등에 업은 쿠팡의 이같은 ... 6시간 전 | (기로의 이지스자산운용)③내부 리스크로 '흔들'…혹독한 성장통 | 보험업계,‘주주환원’ 기대감 커져…최고는 '삼성화재' | 농협중앙회 입김 지운 NH투자증권, 종합금융사 꿈꾼다 재테크 동아에스티8CB, ‘장난질’ 없는 CB의 순기능 효과 컬쳐&엔터 영화&방송BOOK&LIVE 김한민 감독 “‘노량: 죽음의 바다’는 꼭 필요했다” 시론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할 것 역대 총선은 ‘정권심판론’과 ‘야당견제론’의 프레임 싸움이었다. 4년 전인 지난 2020년 총선도 그랬다. 당시 야당(지금의 국민의힘)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부실,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 무능을 들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이 정부 발목만 잡는다’며 야당심판론으로 맞섰다. 결과는? ‘정부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의 완패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과도한 심판론이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총선은 어떨까? 4년 전과는 달리,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도 ‘정부심판론’ 대 ‘야당견제론’이 거세게 부딪치지는 않고 있다. 언론이 이를 의제로 부각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월부터 주류 언론들의 관심은 오로지 여야의 공천 문제에만 집중되어왔다. 한 시민단체의 총선보도 모니터링 결과, 최근 주류 언론들의 총선 관련 보도 대부분이 공천 논란 혹은 공천결과 소식 전달 기사였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 보도가 국민의힘 ‘공천소식’ 보도의 두 배 이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정권심판론’과 ‘야당견제론’이 유력한 프레임으로 부상할 수 밖에 없다. 투표일이 있는 4월이면 윤석열 정부 임기의 절반을 넘어서는 시기라 이번 총선은 정권의 중간고사 평가의 의미가 있다. 정부심판론에서 첫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그랬듯이 경제와 민생이다. ‘금사과’ ‘금삼겹살’이 말하는 극심한 고물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빚과 대출이자, 늘지 않는 소득, 우리나라만 오르지 않는 주가 등 체감되는 경제와 민생에 대해 중산층·서민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예상 가능하다. 외교·안보 분야도 이번 중간고사의 시험과목이다. 전쟁불안과 친미·친일 편향외교, 망신 외교에 국민이 좋은 점수를 줄까? 이태원·오송 참사, 새만금잼버리 대회 망신·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대통령의 채 상병 수사 외압, 김건희 씨 주가조작·명품백 수수·양평고속도로 변경 개입 등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안이 한두가지 아니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능·무책임과 비리를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면 야당도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총선의 심판 기준 가운데 특히 눈여겨 봐야할 게 하나 더 있다. 정부의 언론 정책이다. 윤 정부의 언론정책은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다. ‘언론 장악’과 ‘언론통제’라고 해야 한다. 외신들도 윤 정부의 언론장악·언론탄압을 비판하고 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이유로 특정 매체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시키는 코미디를 벌이는가 하면,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에 압수수색과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해외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검찰·경찰과 방통위·방심위 같은 국가기관의 힘을 동원해 방송에서 비판적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수도 없이 ‘입틀막’을 해오기도 했다. 공영방송 KBS가 낙하산 사장 취임 이후 ‘땡윤뉴스’로 전락했다. 이 정부의 언론관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보여준 언론장악, 민원사주, 회칼테러 발언에서 잘 드러나 있다. 정파나 진영을 떠나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언론자유 훼손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화로 전환중인 나라’로 강등당한 이유에도 정부의 언론탄압·언론장악이 있다.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오피니언 토마토칼럼기자의 눈 의료대란 한 달, 다시 쓰는 글한 달 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썼었습니다. 한 달 후가 지난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며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작금의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또다시 써야겠습니다. 이제는 의대 교수들도 떠난다고 합니다. 전공의 약 1만명의 집단 사직, 의대생 약 7000명의 동맹 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 시기로 제시한 가운데, 서울의대를 비롯한 16개 의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에 결의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환자 진료를 계속할 것이라고 하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최후 보루였던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난다면 의료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될 것이고, 의료 대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으로 남겠지요. 집단행동을 통해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의대 교수들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심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중재를 맡아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실망감도 큽니다. 의대 교수들이 불안에 떠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직업윤리에 어긋난 이 같은 집단행동은 한 달 전 전공의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위해 집단 사직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일단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함께 싸우자고 했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와의 대화나 타협이 현재로서는 출구 없는 치킨게임과 같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 협의는커녕, 의·정 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도 분명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치킨게임이 출구도, 승자도 없는 게임인 것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의·정 갈등의 피로도가 극도로 쌓인 작금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상 진료체계로는 계속 갈 순 없습니다. 의료 공백 불안감과 피로감이 커진 국민들은 정부의 제대로 된 위기관리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국민들은 이제 피로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방법일 수 없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이나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차이를 떠나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과업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어느 대학 총장의 호소는 더 이상 와닿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저 '의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사 불패'를 이어가자는 싸움은 그만둬야 합니다. 정부 역시 일방적 밀어붙이기에서 선회해야 합니다. '2000명 숫자 지키기', '기득권 지키기'는 그만 내려놓고 의·정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박진아 국회2팀장 뉴스북 더보기 야구가 외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혼인건수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혁신다시 판단받는 '남산 3억 위증'간판 없는 증권사?이미 경고했던 정해진 미래 커스터마이징 결혼식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