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뉴스통 뉴스 카페

화웨이 압박 슬기롭게 대처해야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축출작전에 동참하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5일 주한미국대사관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클라우드의 미래' 콘퍼런스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다른 미국 당국자들도 그 이후도 틈만 나면 같은 요구를 공개적으로 던져 왔다. 그들은 "5G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니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하는게 중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은 이미 자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 여러 나라를 상대로 화웨이 축출을 요구해 성과를 냈다. 그런데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이런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어색한 것은 아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한국의 대기업을 상태로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방어전을 펴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잘 생각해서 선택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한국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동맹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명한 판단이다. 자칫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끝나지 않은 터에 새로운 보복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정부는 임기초부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드 배치는 지난 2017년 4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재임중 결정됐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제보복과 이로 인한 악영향은 고스란히 문재인정부의 몫으로 넘어왔다.  그 많던 중국인 관광객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중국시장에서 한류 문화상품은 배척당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의 입지도 좁아졌다. LG화학과 삼성SDI 등의 자동차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차별도 계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정부 당국자들이 차별해소를 거듭 요구했지만, 차별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자동차가 큰 타격을 입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판매는 사드보복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 공장 일부를 폐쇄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남다른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였다면 사드보복보다 더한 것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차와 기아차에게는 그런 실력도 없었다.  그런데 중국의 보복은 낮은 강도로 은근히 타격을 주는 방식이었다. 말하자면 '저강도 보복'이었다. 보복의 위력을 얼른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경제참모들은 2017년 5월 취임초기에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가벼이 여겼던 것 같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여부에 대한 숙의를 진행하고 최저임금을 다소 과격하게 올리는 등 다른 일은 적극적으로 임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보복에 맞설 대책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보복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가능성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다.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은 더더욱 없었다.  그러는 사이 한국 경제의 상처는 안팎으로 더욱 깊어졌다. 안에서는 취업난이 가중되고, 중국에서는 한국기업의 위상이 흔들렸다. 문재인정부는 그제서야 사드보복의 악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했다. 다분히 조급한 방문이었다. '국빈방문'이라는 외양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홀대를 받았다.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 그런 홀대도 감수해야 했다. 그러고도 중국의 보복은 해소되지 않아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사실 2017년초 한국경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사드배치와 중국의 보복을 계기로 다시 꺾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가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경기하강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한 바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2017년 2분기 또는 3분기를 정점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중국의 사드보복과 거의 일치한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를 얼핏 훑어봐도 그 무렵부터 하향곡선이 그려졌다. 그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터에 화웨이 문제로 중국이 또다시 보복의 팔을 휘두른다면 한국 경제는 설상가상의 난관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새로운 보복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보복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합심해서 막아야 한다.  차기태 언론인(folium@nate.com) 


대학병원 의사들의 '수상한 알바'2013년 7월 일산백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서울에 위치한 준종합병원인 S병원 직원들로부터 환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에 응하고 20만원을 받았다. 2016년 7월 강북삼성병원 의사 B씨도 소개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챙겼다. 이들에게 환자를 소개받아 유치한 S병원 병원장 및 대표가 3년여 간 총 734건에 지급한 소개비는 1억5000만원이 넘는다. 병원장과 대표는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들에게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해준 의사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의료법은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사주를 금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 같은 의료법위반으로 적발된 병원과 의사들 혹은 브로커에 대한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직접이든 브로커를 통해서든 소개비를 지급하고 환자를 끌어 모은 의사들은 그 액수와 횟수에 따라 벌금형부터 자격정지나 징역형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에게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한 대형병원 의사들이 적발된 경우는 드물다. 양손바닥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부정한 금품 수수·공여 사건에서 수많은 수수자들은 면죄부를 받고 있는 셈이다.  불법적인 영리 목적 환자 소개가 성행하는 이유다. A씨와 B씨는 S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들로부터 여전히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하고 있을지 모른다. 부정한 금품 공여자만 처벌해선 이를 근절할 수 없다. A씨와 B씨를 포함, 푼돈을 받고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도 같은 의료법 위반 혐의자들인 만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고려할 현실적 배경도 있다. 의료 체계에서 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은 위급·중증 환자를 위한 시설이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과도하게 몰리는 상황은 대형병원 의사들이 하나같이 토로하는 애로점이다. 원칙상 일반 환자들은 필요 시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받아 가야 하지만, 꼭 필요치 않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의뢰서를 써준다.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있어 몰린 환자 ‘나누기’는 ‘수입원’이 아니라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의료는 국민 안전·보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다. 이전 정부가 수년간 민영화를 추진해도 다수 국민이 반발했을 만큼 공적인 책임과 필요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의사들의 준법정신은 경중을 떠나 지켜져야 한다. 불법행위 처벌과 함께 의료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 각급 병원과 의료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한 감시가 필요하다. 최서윤 사회부 기자(sabiduria@etomato.com) 새 뉴스 소비자를 위한 '원스톱 뉴스 서비스' <뉴스리듬>은 월~금요일 낮 12시~오후 1시까지 방송됩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유튜브로 <최기철의 뉴스리듬>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