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정치/정책 국회 찾은 공수처장 "검찰개혁 열망 명심" HOME > 정치/정책 이낙연, 보궐 후보자들에 "성평등 교육 충실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당내 성평등 교육 이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권력형 성비위 문제로 발생한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까지 겹치면서다. 26일 이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 교육연수원 발대식에서 "4월 7일에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있다"며 "입후보... 정부, 해운법 면제 제외 요건 '부당 해운운임 짬짜미' 정조준 해양수산부가 중국 춘절 앞두고 선사들의 해운운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당국도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조절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 등을 놓고 선사들의 담합 조사에 칼날을 겨냥하고 있다. 26일 해수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문제가 지속되면서 관계기관 간 해운운임 조사와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선 해...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21분 컴팩트 도시로 대전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핵심 공약은 '21분 컴팩트(함축) 도시'다. '서울시 대전환'의 첫 번째 공약으로, 서울을 21개 자족·다핵 도시로 재구성하고 21분 거리 내 모든 도시 기능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대면 시민 보고 방식의 보고회를 열... 작년 한국경제 성장률 -1.0%…외환위기 후 첫 역성장 지난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1.0%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1.1% 성장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점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1.0%로 집계됐다. 분기... (서울시장 후보군 5문5답-③ 행정수도 이전)우상호 '금융도시', 안철수 '개헌'…야권 '아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면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각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지원책의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통적 인식을 가진 것과는 대비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명확히 갈린다. 19일 <뉴스토마토>가 여야 서울시장 후보군에 요청한 5가지 정책 질의와 후보가 직접 밝힌 바 있... 정부업무평가, 여가부·공정위·새만금청 '낙제'…복지부·산업부 등 'A등급'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장관급 4개 기관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 등급'을 받았다. 반면 K-방역의 보건복지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최고등급인 'A'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기상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 '온라인플랫폼법' 국무회의 통과…구글·네이버·쿠팡 등 20~30곳 적용 예상 구글·네이버 등 공룡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한 규율로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20~30여곳이 적용 범위에 들어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공정당국은 국무회의 통과에 이어 이달 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 (복지부 업무보고)"9월까지 전국민 70% 백신접종…11월 집단면역 형성" 정부가 올해 9월까지 전국민 70%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을 끝내고,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키로 했다. 집단면역 조기 달성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치료제 적기 보급으로 신속하게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주제로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업무보고를 발표... 박범계 "검사 인권보호 강화, 검찰개혁 마침표"(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완수 방안으로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임시로라도 구체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차별금지법 속도내나)민주당도 군불때기…정의당안과 병합 전망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9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법안 발의로 세상에 공개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장 의원의 법안과 곧 발의될 예정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년 동안 국회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여당의 참여로 입법 논의에 ... (차별금지법 속도내나)노무현 정부서 첫 제안…21대 국회 현주소는 국가·인종·성별·가족형태·장애 등의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던 '차별금지법'이 14년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까지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각 이익집단의 거센 반발로 21대 국회에서의 통과 역시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 (신년 인터뷰①-상)김흥종 대외연 원장 "올해 세계경제 낙관적, 한국경제도 2.8% 선방" “올해 세계경제는 낙관적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반등할 것이다. 문제는 내년으로 자금이 풀린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뉴스토마토>가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 기획시리즈 1탄으로 신년 인터뷰를 진행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의 첫 일성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그러면서 올... 오신환 "서울 입체도시로, 비강남권 불균형 해결할 것"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 남북간 균형 발전을 위해 "'입체도시'를 서울의 도시전략으로 전면화해서 서울시민의 숙원인 비강남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후보는 24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 '입체도시'에 있다고 생각한다. '입체도시'는 땅값이 비싸서 재개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구도심 문제의 미래지향...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