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Previous Next 정치/정책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HOME > 정치/정책 윤 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31... 1일전 [토마토레터 제187호]3년 만의 엘니뇨, 지구가 뜨거워진다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7호 2023. 6. 5(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3년 만의 엘니뇨, 지구가 뜨거워진다 2. 한일 국방 "초계기 갈등 덮고 재발방지책 마련" 합의 3. '감사원 감사 거부' 선관위원장, ... 1일전 (시론)'타다 무죄' 판결 ? 정치는 '혁신경제의 편'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검찰은 타다 서비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2020년 타다 서비스는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그러자, 정치권은 법 자체를 바꿔 버렸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타다금지법은 민주당이 주도했다. 국민의힘도 적극 호응했다. 특히나 총... 2일전 지분승계 남은 HD현대, 상표권·배당수익 급증 HD현대는 지주회사 체제가 정돈되면서 상표권과 임대수익, 배당수익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대표이사 사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6.33% 되는 HD현대는 이같은 수익 증대분을 바탕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릴 전망입니다. 5일 HD현대 등에 따르면 HD현대그룹은 아직 지분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몽준 이사장이 지주회사 HD현대 지... 2일전 나라 곳간 비는데…총선용 포퓰리즘 폭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정책과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고 올해 세수는 벌써 30조원 넘게 구멍 나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여야의 선심성 공약 경쟁은 멈추질 않습니다. 문제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퍼주기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텐데, 이 같은 포퓰리즘 법... 2일전 전문의·인프라 붕괴 ‘응급실 뺑뺑이’…"현실 무시한 정책" '응급실 뺑뺑이' 사고의 반복으로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까지 응급이고 어디까지 경증인지 치료를 해야 하는데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일 <뉴스토마토>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고에 대한 대책을 긴급 진단한 결과,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 2일전 커지는 '역전세' 공포…정부, '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 2년 전 고가에 계약했던 전세 만기가 올해 하반기 본격 도래하면서 전국의 역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4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전셋값이 매매가격과 비슷하... 2일전 표밭 퍼주기엔 한통속…여야 짬짜미 민낯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자의 표밭을 공략할 사업을 겨냥해 서로에 이득이 될 만한 지점을 맞바꾸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단연 두드러지는 사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입니다.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인 만큼, 예타 문제 외에도 여야가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사안에서 ‘짬짜미’가 벌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만 20조…나란히 법사위·본회의 통과... 2일전 한일, '초계기 갈등' 4년 만에 봉합 한일 국방 당국이 지난 4년간 양국의 갈등 현안이었던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군사당국의 갈등도 봉합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4일 하마... 2일전 민주당, 혁신위에 전권 위임 가닥…외부 인사 위원장 영입 민주당이 당 혁신위원장을 외부 인사에 맡기고 쇄신 관련 전권을 위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달 중순쯤 혁신위원회를 출범할 방침입니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달 중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외부 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위를 독립적 기구로 구성하고, 당 지도부와 같은 권한을 주... 2일전 군,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물 인양 작업 중지…내일 작업 재개 군은 4일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물을 인양하지 못하고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군은 오는 5일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께 기자단 공지에서 “현장의 유속이 2노트(시속 3.7㎞)이고 수중에서 시야가 좋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인양 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해... 2일전 대통령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 314억원 부정사용 적발 대통령실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314억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금년 4월까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8000억원에 대해 일제 감사... 2일전 코레일 사장 임원추천위 결과 유출…"엄중 조치할 것"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사장 선임을 위해 진행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결과 외부 유출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1일 공석인 사장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자들을 평가, 5배수인 5명을 추렸습니다. 이 명단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2일전 한국, 3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분수령 한국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결정지을 투표가 이번 8주 실시됩니다. 돌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유엔에 따르면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투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6일 오후 11시... 2일전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