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금융 은행 작년 신탁수수료 10%↑…올해는 'DLF사태' 영향 촉각 정치/정책 정부, 코로나 피해업종에 4200억 자금 투입 산업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작년 수출 10% 감소 사회 ‘코로나 19’ 30번째 확진자 발생…29번 환자 부인 금융 단독 "비번도용은 지점 일탈" 금감원, 손태승 등 경영진 징계 제외 [IB토마토]보해양조, 외형성장·수익성 모두 내리막…성장 ... 보해양조(000890)의 매출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제품 판매 부진 추세가 두드러지며 회사의 성장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보해양조는 전년 동기 대비 7.3% ... ‘기생충’, 전 세계 매출 2000억+국내 868억 ‘돌파’in... 한국영화 최초이자 아시아영화 최초 ‘오스카 4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전 세계 매출 2000억을 넘어섰다. 역대 국내 제작 이후 해외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렉서스, ‘NEW RX’ 출시…8210만원부터 렉서스코리아는 17일 ‘NEW RX’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NEW RX는 2016년 이후 4년만에 부분변경된 모델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인 RX450h 수프림이 8210만원,... 위니아대우, 지난해 매출 1조2740억원…인수 2년만에 흑자 ... 위니아대우가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된지 2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위니아대우는 지난해 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 기준 매출 총액 1조2740억원, 당기순이익 95억원을 기록... 홍남기 "관광업에 500억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보능력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 또 불거진 '변압기 담합 의혹'…"독과점 구조 바꿔야" ... 불과 2년 전 변압기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던 효성과 LS산전이 또다시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LG디스플레이까지 두 업체를... 가동재개했지만…쌍용차 앞으로도 ‘가시밭길’ 쌍용자동차가 코로나 19 여파로 열흘 가까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가 13일 생산을 재개했다. 급한불은 껐지만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다가 신차 부재, 주요 모델의 노후화 등으로 인... "클릭 한번에 화물 추적 끝"…트레드링스, 디지털 해운물류 '선... 해운물류업계에 디지털 전환 바람이 거세지면서 종합 물류 플랫폼을 운영하는 '트레드링스'가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해운물류업계는 화물 정보 비대칭, 비효율적... 장윤석 환경과학원장 "야생동물매개 신변종 감염병 관리 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확산 등 야생동물매개 신변종 감염병 관리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확진 건수도 200건 돌파했고, 국내 서식 야생 박쥐... 무선이어폰 글로벌 각축전…'에어팟'에 도전장 내민 갤럭시버... 삼성전자가 애플이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무선이어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존 무선이어폰 사용자들의 불만사항이었던 통화 품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점유율 확대를 꾀하... | 위기에 몰린 유통기업…자산유동화 뒤 숨은 고민 | 중국 법인 덮친 '코로나19'…애경유화 타격 불가피 | 아리온의 아쉬운 성적표…영업익 흑자 불구 외형 후퇴 어찌할꼬 기획 특별기획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②아마존 행보 따르는 '쿠팡'…'수익-주도권' 줄타는 위메프·티몬 INFO 정직한 노동으로 사는 사람들 연재/칼럼 윤태곤의 분석과 전망최인숙의 파리와 서울사이이정모의 세상읽기박래군의 인권이야기박성현의 러시아 재발견 총선, '원 사이드 게임'은 안 될 것 같다 컬쳐&엔터 영화&방송BOOK&LIVE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속 전도연이 놀라운 이유 시론 추 장관과 윤 총장, 누가 맞을까?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학술대회 출판물에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을 기고하자, 검찰은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공안 1부를 지휘하던 황교안 대표는, ‘동종 범죄에 대한 엄벌,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사법처리 의견 70% 상회, 반국가사범 처벌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함’이라는 이유로 강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검찰의 구속 수사 관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던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고심 끝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그러자 김 총장은, 그와 같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취임 6개월여 만에 전격 사퇴 해버렸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그 때의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여기서 밀리면 검찰 개혁에 저항할 수 없다’며 김 총장에게 항의성 사퇴를 종용했기 때문이었는데, 후문에 의하면, 김 총장은 그 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밀리지 말라고 조언하던 간부들을 원망했다고 한다.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의 상황을 놓고, 보수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으니,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2020년 현재 2005년 당시를 반추해 보면, 당시 검찰이 행했던 일련의 수사 방식이 매우 비민주적이고 이기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천 장관의 검찰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가 매우 적절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던 검사들이 유독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큰 소리를 내고 무례할 정도의 반발심을 표하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15년의 시간차를 두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15년 전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검찰은 집단 반발하며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을 공격했다. 하지만 그 후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검찰 개혁 보다는 정권 옹위에 집중하자 검찰은 갑자기 얌전해졌고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충실한 정권의 시녀로 행동했다. 보수 언론 역시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제안하자, 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을 향해 ‘검찰 총장의 권한을 왜 당신이 행사하느냐’는 취지로 큰 반발이 일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추 장관이 조남관 검찰 국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협조를 구하며 면담을 제안하였는데 윤 총장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추 장관이 직접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지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취임 이후 추미애 장관이 행한 일련의 결정들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 방향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시키자는 제안 역시 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선거개입 의혹사건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의 소리도 있지만, 실제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수사의 시작과 끝을 분리하지 않으면 오류나 판단에 있어 도그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때 검찰에서 지금과 같은 비판을 했다거나 집단 반발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의 틀이 전부 옳은 것이 아니고, 비대한 경찰 조직의 잘못된 권한 남용 또한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권한 배분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힘겨루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조직 이기주의 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안정적으로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본다.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진실. <최기철의 뉴스리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의 뉴스리듬>은 월~금 낮 12시에서 12시55분까지 생방송 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현장에서토마토칼럼 사법농단 판사들 세 번째 '무죄'?왕해나 사회부 기자'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에 대해 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번이 세 번째다. 가장 처음 선고가 내려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에는 특정 재판 등의 경과를 파악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가 모두 무죄 판단이 났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수사기록은 검찰도 브리핑하고 있다 등이 주된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헌적인 행위는 인정되지만 재판개입이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무권한에 해당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였다. 세 번째 판결이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개입'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다. 재판 개입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원칙을 어겼을지언정 형법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들의 공소사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죄의 무게도 훨씬 가벼워질 공산이 커졌다. 특정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감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을 거래하고 재판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만한 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도 71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환부를 아프게 도려내고 다시 세우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었을 터다.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 판결을 보면 도리어 짓무른 부분을 덮고 퍼져가는 부분을 극약 처방으로 이어가는 것 같다. 독립되지 못한 법관의 판결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더 큰 책임은 법원에 있다. 연루된 법관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데다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안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은 외면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본다. 법원은 국민들이 처방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왕해나 사회부 기자 haena07@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 (여기는 경기)코로나19로 어수선…마스크 값에 숨 막혔던 이웃 위해 191억 투입(이것도알고싶다)초분산 투자시대, EMP 뜨는 이유는트롯 경연대회 여는 IPTV 기차활용법(41)-속도를 중심으로 본 철도에 접목할 신기술 방향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 뛰어드는 유튜버암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무엇일까?“꽃 길만 걷자”던 장문복의 팬들손학규 몽니로 날아갈 위기 놓인 국고 보조금 86억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