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포커스=== 재테크 (갈팡질팡 가상자산법)②2차 법안 쟁점은 '업권 분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2차 법안 과제로 코인 거래소의 업권 분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지만,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점진 분리 고려" 1일 가상자산 업... (갈팡질팡 가상자산법)①'보험 가입은 체력 순'…실효성 잡음 7월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은 중소 업체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은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 (표류하는 중기 R&D)②투자사도 얼었다…예산 빠진 분야 '난색'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빠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투자사들도 투자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분야에만 투자하려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 (표류하는 중기 R&D)①좀비기업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저희가 하고 있는 정부 연구과제 분야도 딥테크예요. 국가에서 핵심과제로 보고 다음 달에는 R&D(연구·개발) 우수사례로 상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내년 보조금은 절반으로 줄인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연구비를 반토막 내놓고 성과는 똑같이 내라는 건데 ... (공익채널제도 유명무실)③"공익채널, 민주주의 필요충분조건" 공익채널은 방송의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제도의 근본적 가치는 채널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공익채널 제도가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책 목표... (공익채널제도 유명무실)②8800원 상품엔 EBS 3인방만…공익채널 홀대 여전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함양을 위해 공익채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널 수가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많은 시청자가 확보된 저가의 유료방송 상품에는 일부 공익채널만 송출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정부의 고시대... (공익채널제도 유명무실)①공익채널 도입 18년…의무송출은 여전히 3개만 유료방송이 본격 성장하던 2005년 방송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공적가치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익채널'이 도입됐지만, 현실 속 공익성 확대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막강해진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들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 (스타트업 메카 꿈꾸는 제주②)"외지인에 텃세? 도움받을 곳 많다" "제주에는 활성화 돼 있는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는 외지인들에게 텃세가 심하지 않냐는 질문에 홍창욱 공심채 대표는 이 같이 답했습니다. 외지인이 제주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 (스타트업 메카 꿈꾸는 제주①)"제주, 전국서 가장 다이내믹한 크리에이터 활동" "최근 10여년간 제주는 창업도시로서 의미있게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제주 스타트업 생태계의 오늘을 이 같이 진단했습니다. 다음(현 카카오), 넥슨 등 제주로 근거지를 옮긴 대기업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제주의 경제 ... (뉴스페이스 시대 열린다③)"국가 대의 최우선…동상이몽 줄여야" 정부가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선언했지만 육성 전략을 실행해야 할 일선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국내 우주기술의 산실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한 달 가까이 내홍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해온 우주항... 12345▶
(갈팡질팡 가상자산법)②2차 법안 쟁점은 '업권 분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2차 법안 과제로 코인 거래소의 업권 분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지만,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점진 분리 고려" 1일 가상자산 업... (갈팡질팡 가상자산법)①'보험 가입은 체력 순'…실효성 잡음 7월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은 중소 업체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은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 (표류하는 중기 R&D)②투자사도 얼었다…예산 빠진 분야 '난색'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빠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투자사들도 투자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분야에만 투자하려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 (표류하는 중기 R&D)①좀비기업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저희가 하고 있는 정부 연구과제 분야도 딥테크예요. 국가에서 핵심과제로 보고 다음 달에는 R&D(연구·개발) 우수사례로 상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내년 보조금은 절반으로 줄인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연구비를 반토막 내놓고 성과는 똑같이 내라는 건데 ... (공익채널제도 유명무실)③"공익채널, 민주주의 필요충분조건" 공익채널은 방송의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제도의 근본적 가치는 채널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공익채널 제도가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책 목표... (공익채널제도 유명무실)②8800원 상품엔 EBS 3인방만…공익채널 홀대 여전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함양을 위해 공익채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널 수가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많은 시청자가 확보된 저가의 유료방송 상품에는 일부 공익채널만 송출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정부의 고시대... (공익채널제도 유명무실)①공익채널 도입 18년…의무송출은 여전히 3개만 유료방송이 본격 성장하던 2005년 방송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공적가치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익채널'이 도입됐지만, 현실 속 공익성 확대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막강해진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들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 (스타트업 메카 꿈꾸는 제주②)"외지인에 텃세? 도움받을 곳 많다" "제주에는 활성화 돼 있는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는 외지인들에게 텃세가 심하지 않냐는 질문에 홍창욱 공심채 대표는 이 같이 답했습니다. 외지인이 제주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 (스타트업 메카 꿈꾸는 제주①)"제주, 전국서 가장 다이내믹한 크리에이터 활동" "최근 10여년간 제주는 창업도시로서 의미있게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제주 스타트업 생태계의 오늘을 이 같이 진단했습니다. 다음(현 카카오), 넥슨 등 제주로 근거지를 옮긴 대기업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제주의 경제 ... (뉴스페이스 시대 열린다③)"국가 대의 최우선…동상이몽 줄여야" 정부가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선언했지만 육성 전략을 실행해야 할 일선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국내 우주기술의 산실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한 달 가까이 내홍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해온 우주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