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사회 이재명 "기본주택 확대·세제개편으로 부동산투기 근절해야" HOME > 사회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대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이 앞서 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등 압수수색에 나선 지 5일 만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 마포구, 김어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 보류 서울 마포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마포구는 26일 "김 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통해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는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민원 접수 당시 사진만으로는 모임... 시민사회단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퇴직 전 탄핵해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신속한 탄핵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법관의 위헌적 ... 교육현장 "등교 확대, 방역·학습격차해소 효과 의문" 정부가 학교 밀집도를 유지하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아를 중심으로 등교를 확대하려고 하자, 학부모와 교사들은 방역 안전과 학습 격차 해소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6일 경기 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A씨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아이는 집밖을 좀처럼 나가지 못해 학교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한다"면서도 "안심되지 않는다"고 말... ‘장마+한파’ 설 차례상 비용 19% 올라 지난 여름과 올 겨울 장마와 한파의 영향으로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작년보다 19% 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 전통시장 14곳?대형마트 7곳?가락시장 설 차례상차림 비용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9명이 각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직접 방문해 설 수요가 많은 주요 성수품목의... SK 등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업자들 무더기 기소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협력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조상원)는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조해 수사한 결과 A사 연구소장 임모 상무, 영업그룹장 박모 이사, 공정그룹장 윤모 이사, 공장장 김모 부장, A사 하청업체 김모 대표 등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 검찰 “조주빈 교정 가능성 희박…최고형 선고해달라”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심리로 열린 조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원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주빈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 교육부 "유아·초등 저학년 중심 등교 확대" 정부가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중심으로 등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올해는 더 많은 학생이 대면수업을 받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학생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의 효과가 높고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은 우선 등...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 "고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사과했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서 권한대행 명의로 '인권위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 (토마토칼럼)변호사들이여, 버튼을 눌러라 김정욱 변호사가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변호사시험(변시) 2회다. 변시 출신 변호사가 제도권 변호사 단체 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만 9년 전 처음 법조계로 배출된 변시 출신 변호사들은 말 그대로 삭막한 광야에 내던져진 고아와도 같았다. 이후 이들의 투쟁은 시작됐고 그 중심에는 김 회장이 있었다. 김 회장의 당... '이재명표 기본주택', 갑론을박 속에도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역세권 등 수도권 요지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현재 유력 대선주자 중 부동산문제 대안을 제시한 건 이 지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기본주택은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주거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구체적 방안이 없는 정치적 구호라는 갑... '형사사건 전자문서화'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 사건 절차에서 종이문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대형 형사 사건에서 이른바 '트럭 기소'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우상호, 경기도 토론회 참석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끈다. 두 후보의 행보는 경기도의 공공주택 확대정책에 공감대를 표함으로써 서울시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친분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 결선 가는 변협 선거, 부동층 흡수 안간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에 오른 후보들이 낙선자 표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낙선자에게 몰린 과반표 향방에 따라 결선 투표일인 27일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6일 대한변협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투표 결과 기호 4번 이종엽 후보(26.82%)와 2번 조현욱 후보(23.97%)가 나란히 최다 득표해 결선에 오르게 됐다.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60.12%로 지난 선거(54.... 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