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Previous Next 사회 "의대 증원은 기회"···지방대, 위상 확립 '노림수' HOME > 사회 대규모 의대 증원, 지방대 속내는 ‘환영’ 정부의 대규모 의대증원으로 의정갈등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들은 이번 의대증원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의대 입학을 위한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방 소멸위기 탈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대... 23시간 전 의협 임현택호 출항…의정갈등 격화 불가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의정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초강경파'로 꼽히는 임 당선인이 의협 회장에 취임하면 정부와 대립 격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경찰은 26일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임 당선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의협은 "명백한 보복"이라... 1일전 '돈봉투 의혹' 수사 1년…총선 끝나도 여전히 답보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질 위기입니다.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소환으로 4·10 총선 이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해당 의원들이 불응 태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7명에게 피의자 신분... 1일전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까지 디넷에 통째로 보관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미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 23시간 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을 방안 고민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공수처가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 23시간 전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 1일전 의대교수 집단사직 시작…환자는 한숨만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했지만, 대규모 이탈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대교수들은 5월 초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대학 본부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집단 사직이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와 의... 2일전 검찰, '8억원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 2일전 의대교수 집단사직 효력 놓고 법조계 의견 분분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직 효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법상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는 사직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받아 민법상의 사직 효력 여부가 쟁점입... 3일전 먹사연 기부자 "송영길 위해 기부한 것 아냐" 검찰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외곽조직으로 지목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기부자가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자력발전 설비 제조업체 대표 A씨는 "먹사연이 곧 피고인과 ... 3일전 경기도, '더 경기패스' 맞불…수도권 교통카드 본격 경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정부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교통카드 경쟁을 본격화합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며 계속해서 경기 권역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가운데 경기도의 'The(더) 경기패스' 출시가 임박하면서 교통비 정책 주도권을 둔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더 경기패스'…20~53% 환급 경기도는 5월1일 무제한 대... 3일전 공수처, '채상병 수사' 본격화…여론전에 피의자 소환 최근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하며 수사 본격화와 함께 입지 강화에 나섰습니다. 야권이 추진중인 '채상병 특검'이 현실화되면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여론전까지 펼치면서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 3일전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하루 진료 전면중단"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30일 하루 전면 중단하겠다"밝혔습니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라며 "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 3일전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류는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지 않고 다음 심사로 그 판단을 넘기는 결정입니다.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3일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