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Previous Next 공동체 "'핵무장' 필요하다면서 원전 폐쇄는 '모순'" HOME > 공동체 (단독)경기도 "31일 이후에도 '아리셀 유가족' 숙식 지원 검토" 경기도가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에 대한 숙식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와 화성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유가족에 대한 숙식 지원을 7월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노동단체 등이 반발하자 숙식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31명의 사상자를 낸 ... 1일전 (토마토칼럼)"정치인이 군에 개입하면 전쟁에서 패한다" <패배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영국의 군사학자 사울 데비이드가 쓴 책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세계 각국 30여개의 전투를 분석한 뒤 패배의 원인을 다섯 가지로 지목했습니다. △무능력한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할 때 △지휘관이 자만심을 가질 때 △작전계획이 잘못 수립됐을 때 △부대의 임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정치인이 군에 개입할 때 등입니다. 전투에서 지... 1일전 검찰, 김혜경씨 '선거법 위반' 혐의에 300만원 구형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즈음,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 1일전 경기도, 전세사기 등 불법의심 공인중개사 293곳 적발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공인중개사점검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 293곳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 31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은 고발조치했습니다. 24일 경기도는 지난 3월4일~4월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 2일전 이창수 지검장, 이원석 총장 '진상파악' 지시에 "협조 어렵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를 통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봐주기 수사 논란을 촉발한 장본인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에 '당장 협조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진상 파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수사팀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지검장이 사실상 이 총장에게 반기를 든 ... 3일전 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전국진 사전구속영장 청구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기 전 녹취록 공개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 3일전 이원석 총장,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23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통... 3일전 ‘아리셀 화재’ 한달…“진상규명·재발방지 대책 하세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들의 호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의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8... 3일전 이젠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동성 동반자가 피부양자로 인정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성이 사실혼 관... 4일전 김미애 "'등교일'엔 당원모집 금지…학습권 보호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학생이 등교하는 날엔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정당 홍보나 당원 ... 4일전 홀로 부담한 양육비…자녀가 성년되면 10년 안에 청구해야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설사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됨으로써 부모의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원합의체 ... 1일전 쪽방촌 찾은 국회…주민들 "엔간히 더워야 살지" "엔간히 더워야 살지. 하도 더위서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에어컨 달아줘." 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현장 점검하려고 골목을 돌 때 의원들과 마주친 쪽방 거주자 A씨가 별안간 소리쳤습니다. A씨는 골목길을 계속 걷는 의원들 등뒤로 "선풍기 틀어도 덥다"고도 외쳤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 개혁... 2일전 검사탄핵엔 한 몸, 총장패싱엔 딴 몸…검사동일체 민낯 김건희 여사 황제 수사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 서울중앙지검장의 대검찰청 감찰 거부 등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검찰이 대검찰청 대 서울중앙지검 간의 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탄핵 땐 일치단결하여 저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조직적 이해관계 앞에선 '한몸'처럼 뭉치지만, 권력 앞에선 이해관계에 따라 '딴몸'처럼 쪼개지는 겁니다. 최... 2일전 줄줄이 봐주기·면죄부…공수처도 대통령실 앞에서 막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황제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이 연이어 대통령실 앞에선 '한 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탓입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줬고, 경찰은 채상병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일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