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사회 경찰 "'일본 여성 폭행' 동영상, 조작 아니다" HOME > 사회 법원 "아우디·폭바 제조·수입사, 배출가스 조작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이 아우디·폭스바겐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차량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사들의 책임은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는 23일 피해 소비자 이모씨 등 193명이 독일 본사와 국내 공식수입사 및 딜러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인 폭스바... 조국 "가족명의 펀드 기부…웅동학원서 물러나겠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고, 가족 모두 웅동학원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2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누려온 많은 사회적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징역 2년6월' 가습기살균제 생산·유통 관련 내부 자료 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고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 행위를 총괄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양모 전 홍보총무전무... 검찰, '불법 사전 선거운동'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불구속기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3일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 치러진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앞서 사전 선... '조국 딸 장학금' 논란, 유사 판례 살펴보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장학금을 다른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모두 뇌물죄로 인정된다는 다수 판례가 확인됐다. 유죄로 인정된 결정적 배경은 뇌물공여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으로, 최근에는 '직무'를 폭넓게 해석하... 조국 "아이문제에 안이했던 아버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대입 및 학사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 대해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해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과 청년에게 마음의 상처를 ... 서울시, 자전거 이용자 배려한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콜롬비아 순방 당시 서울에 '자전거 하이웨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적 확대보다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계천변 남측도로(청계7가~청계광장)에는 주말전용 자전거우선도로가 있지만, 사실상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자전거의 통행이 힘들다. 자전거 옆에 바짝 붙어 주행하는 차량이... 딸 특혜·사모펀드·동생 위장이혼까지…조국, 해명 가능할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자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더 상세하게 해명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등돌린 민심을 다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5일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딸의 논문 제1저자 기재와 장학금 수혜 등 대입과 학업 당시 특혜 논란 ▲사모펀드... 서울시, 서부 저개발 지역 3곳 개발 서울 서부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저개발 지역 3곳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연신내·불광 지역, 온수역세권 일대 등 3곳을 신 전략거점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내로 개발 방향과 구체적 실현 전략을 위한 기본구상(안) 수립을 시작해 오는 2021년에 마칠 계획이다. 대상지들은 경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 광화문 재구조화, 해답은 소통 강화 야심차게 추진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두고 뜻밖에 여론 악화를 맞닦드린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해법을 찾는다. 서울시는 지난 21~2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연속토론회에 이틀 연속 참석했다. 토론회 내내 사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부터 추진과정에 투명성... 친환경 농산물에 집중…안전한 밥상 지키기 나선 경기도 경기도가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확대·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재배(5433ha), 유통(7만7000톤)하고 있는 경기도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도민 밥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9월20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친환경농... GTX-B 예타 통과했지만…쌓여만 가는 인천시 현안들 인천시의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B) 사업이 가까스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지역 현안들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3연륙교 건설도 10년 넘게 착공이 지연 중이다. 인천시는 GTX-B 노선 착공 뿐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문제, 제3연륙교 건설 지연을 해결... '길병원서 3억 뇌물' 복지부 간부 징역 대법원이 가천대길병원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약 5년 동안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3억5000만원 넘게 사용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명시적 청탁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부정한 업무를 처리한 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뇌물과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 '일본 여성 폭행 영상' 30대 남성 "폭행한 적 없다"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0대 남성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A씨는 조사를 마치 뒤 오후 3시40분쯤 경찰서를 나서면서 ‘폭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영상에 대해서도 “조작된 ... 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