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사회 '검사장 회의' 종일 계속…서울중앙지검장 제외 HOME > 사회 '검언유착' 핵심 '강요미수', 유죄 인정 쉽지 않다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강요미수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는 강요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증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검사장회의 마무리 “무거운 분위기, 윤석열 듣기만…” 전국 검사장회의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논의 결과는 취합 후 이르면 주말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검사장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쯤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윤 총장은 오전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 구하라 유족 상고…"전 남친 항소심 판결, 가해자 중심" 가수 고 구하라씨 유족이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 통영서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해외입국 30대 인도네시아인 경남 통영에서 3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통영 첫 확진자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경남 136번 확진자)으로,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무증상으로 공항검역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해외입국자 전용열차를 이용해 부산역에 도착한 뒤 통영시의 교통수송지원 차량으로 통영시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 (합정보톡스)손정우는 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까(영상) 세계적인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당장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외 공분의 중심에는 손정우가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그치고 1심에선 집행유예까지 받았을 만큼 그 처벌이 미약하다는 데 있는... '라임 투자' 상장사 전 대표 2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아 업체를 운영하던 중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 강모씨와 진모씨에 대해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라임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A사 등 3... 오늘 렘데시비르 4명 투여…현재 총 13명 공급 받아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현재까지 국내에서 총 13명에게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일) 오후 4시까진 9명, 현재(3일) 오후 1시까지는 13명에게 공급됐다"고 밝혔다. 렘데비시르는 지난 2일부터 일부 확진자들에게 제공됐다. 렘데시비르... 예배참석 뒤 코로나 확진…광주 일곡중앙교회 앞 선별진료소 설치 전북 고창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광주의 한 교회에 이틀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광주시 보건당국은 해당 교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예배에 참석한 교인 전원에 대한 감염여부를 검사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전북에서 28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7일과 28일 광주 북구 일곡동 ... 코로나19 여파 오늘 523개교 등교 못해 3일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6개 시·도 523개교에서 등교가 불발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전날보다 1개교 늘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기준 유치원 157개원, 초등학교 184개교, 중학교 98개교, 고등학교 77개교, 특수학교 7개교가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했다. 지역별로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2단계 거리두기로 전환한 광주가 가장 많은 438개교 문을 닫았다. ...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강성국 변호사 임용 약 2개월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부장판사 출신 강성국(사진) 변호사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오는 6일자로 법무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강 변호사를 임용하는 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보임하고, 감찰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류혁 변호사를 신규 임용한다.... 법무부 새 법무실장에 강성국 변호사(속보) 법무부가 3일 법무실장에 강성국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 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이, 감찰관으로는 류혁 변호사가 각각 임용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인사)법무부 실·국장급 △법무실장 강성국 변호사 △교정본부장 이영희 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감찰관 류혁 변호사 가짜 마스크 10만개, 지자체 납품 직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개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LG 건조기 1차 손배 소송' 조정회부 결정 법원이 LG전자 건조기 구매자들 300여명이 '자동세척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구매자 80명이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차 배상 소송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선일)는 소비자 324명이 LG전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