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검찰, '금품 수수 혐의'로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이 검찰 소환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법원장의 귀가 시간은 오후 6시30분쯤이었다. 이 법원장은 군에 어묵을 포함해 식품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정모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있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간치상죄 등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는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는 징역 1...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속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면소(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참사 관련자 고소·고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관련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박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40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제출했다. 이날 고소·고발 대상에는 △박근혜정부 책임자 5명 △해양경... '입국 금지' 유승준, 파기환송 승소…17년만에 한국 입국길 열려(종합) 가수 스티브 유(본명 유승준)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가수 유승준에 대해 법원이 비... 유승준, '입국 금지' 파기환송 승소…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속보) 가수 스티브 유(본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법원은 15일 유 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월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2억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57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 대법,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2억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선거캠프본부장이던 보좌관을 통해 승합차 안에서 선거사무소 책임자를... 조국, 진술거부에 수사 난항…조사범위 방대해 추가소환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소환 첫날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추가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변호인 측은 검찰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등 다음 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또는 ... '탈세 혐의' LG가, 항소심 심리 내년으로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통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함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형두)는 14일 오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구 회장 등... (뉴스리듬)"나경원 원내대표, 판사 출신 맞나?"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처음입니다. 일단 검찰 조사 물꼬가 트였지만, 총선이 다가오는 국면에서 입건된 한국당 의원 전 인원에 대한 대면조사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태 조사와 내년 총선국면을 김... 조국 "검찰 조사 받게 돼 참담…법정서 시시비비 가릴 것" 검찰 첫 소환조사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14일 오후 5시35분께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단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 (뉴스리듬)나경원 조사한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판단 '속도' [앵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피고발인 신분으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덟시간 가까운 조사 동안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저지는 정당한 헌법상 권리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이르면 다음주 중 입건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주용 기잡...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징역 6년 구형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5년 ... (뉴스리듬)미국 "지소미아 종료,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 줄 위험" [앵커] 미국이 오는 22일 자정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면담합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한영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이 이제 열...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