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전국 의사 총파업 우려…과거 처벌 사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 사태가 불거진지 한 달,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의대생 동맹휴학에 이어 의대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했고,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총파업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행정명령과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 '의대증원' 집행정지, 이르면 다음 주 결론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줄소송으로 번지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르면 다음주 의대 증원 절차에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는 22일 수험생, 의과대학 학생 및 교수, 전공의 대표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 형기만 마치면 끝?…피해자는 피눈물 형기를 마친 범죄자는 사회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범죄자가 죄에 대해 반성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른 뒤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들어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목적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화된 것이 맞는...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호주대사가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 전공의 면허정지 현실화?…법적 쟁점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한 행정처분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공의단체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와 정부 행정명령의 유효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의료현장 이탈이 확... '수사마비' 공수처…'수장 지명'도 총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의 공백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 처장 후보 두 명이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주 가까이 지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공수처장 선임이 4·10 총선 이후에나 진도가 나갈 것으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 대사(전 국방부장관)의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에도 넋... '의대증원' 법정다툼 돌입…집행정지 첫 심문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낸 행정소송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30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 5·18 기소유예 88명, ‘죄안됨’ 처분 명예회복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12개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88명에 대해 ‘죄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지검은 이날 총 3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서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 전공의들, 결국 ILO 개입요청…‘강제노동 금지’ 인정?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Intervention)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ILO 협약의 예외규정을 들어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다만 강제노동이 인정된다 해도 정부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 출금해제 이종섭, 공수처 수사 가능?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의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의 법무부 출금해제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호주와)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 검찰, ‘통계조작 의혹’ 문정부 정책실장 등 11명 기소 문재인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 소속 관계자 100여명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장하성 전 대통령...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황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 '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지하철 승강장 시위 도중 경찰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과정에... 정부, 간호법 재논의에 의료법 개정 속도전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연일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경모드’와 더불어 의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의료개혁 방향성이 엇나갈 지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을 20개 주요 의료기관에 파견했습니... 검찰, 총선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속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는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이 재수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속도를 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야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를 총선 전에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지도 관심입니다...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