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대법 "국회의원 '종북의 상징' 표현…불법행위 아냐" 전직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이 박상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17일 오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취재진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 법원 "서울시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조례 위법"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중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은 임차인들의 계약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과 함께, 규범에 해당하는 지자체 조례도 주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형성하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소송 대상이 될 ... (시론)불가근 불가원, 황교안 vs 나경원 돌아온 '문(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적극 행보로 ‘친문 대 비문’ 갈등이 걱정인 더불어민주당과, '계륵' 조원진과 홍문종의 연합으로 포문이 열린 ‘친박 탈당설’이 문제인 자유한국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최근 이슈들이다. 당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온라인 당원 게시판'을 열자마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 재벌들의 '뜨거운 여름'…그룹·총수일가는 지금 '재판중' 삼성·SK·LG 등 국내 내로라하는 재벌기업들이 유난히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각각 재계 1·3·4위에 오른 이들 그룹은 계열사나 총수 일가 등이 얽힌 대형 송사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룹 차원 지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가장 많이 진행된 재판은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 사건이다. 최... '난민 심사면접 영상녹화제도' 5년째 정착 못해 법무부가 난민들에 대한 첫 심사 면접을 영상으로 녹화·녹음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로 5년째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난민들에게 제대로 되지 않거나 지침 변경을 이유로 면담조서 및 녹음·녹화 파일본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28일 밝힌 2014~201... 회사자료 집 가져간 삼성 임원…대법 "영업비밀 유출 아냐" 이직을 위해 헤드헌터와 접촉하고 반도체 제조기술 등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005930)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 관련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배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전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 법원 "'집유' 기간 입대한 소년범, 장교 임용 유효" 성인이 되기 전 저지른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장교나 하사관 등에 임용된 직업 군인도 그 임용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현정)는 19세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하사관에 임용됐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후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을 받은 A씨가 군 당국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 검찰, '인보사 은폐 의혹'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출금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출국이 금지됐다. 15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만든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 주주에 5백억대 손해 끼친 '무자본 M&A' 업자 구속 코스닥 상장업체 회삿돈을 빼돌려 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무자본 M&A' 사업가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경기 양주시청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자법정 입찰비리' 전 법원행정처 과장 '징역 10년' 선고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뇌물을 받고 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해 수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처 정보화운영과장으로 입찰사업을 담당하면서 행정처 공무원 출신 업체 대표 남 모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모씨는 징역 10년, 남씨는 징역 6...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김학의 게이트' 과거사위 상대 5억 손배소 '김학의 게이트 사건'에서 수사촉구 대상이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형사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과거사위 등은 윤 전 고검장이 윤중천씨와 유착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14일 국가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과거사위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와, 대검 진상조사단...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퇴임…"새 도전에 대한 헌법적 응전 준비해야"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5년 5개월의 헌법재판소 근무를 마치고 13일 퇴임했다. 지난 2014년 1월 헌재 사무차장으로 임명돼 2017년 1월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김 처장은 전임자인 김용헌 사무처장과 함께 정당해산심판과 대통령 탄핵심판을 현직에서 겪은 몇 안 되는 헌재행정 전문가다. 김 처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의 양보 없는 대결이 펼치지는 국... '사법농단 보고서 공개' 1심, 2심서 뒤집혀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심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를 공개토록 한 1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검찰 고소 김학의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고 대상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되자 문 대통령이 재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