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백현동 비리' 김인섭 측근 영장심사 출석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자일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35억원 수수했냐' 묻... 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25분부터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시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에서 송치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토마토레터 제140호]이런 나라에서 누가 아이 낳고 싶겠나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40호 2023. 3. 27(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아이 낳고 싶겠나 2. 검찰, ‘백현동 의혹’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3. 각... 전기요금 누진제 9년 만에 대법 선고…소송 이끈 곽상언 "국민혜택만 바라봐" "저의 40대 전부를 바쳤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는 없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9년간 집단소송을 이끌어 온 법조인,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 변호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전한 소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 (시론)그림자만 바라보는 정치평론가, 필요한가? 플라톤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동굴 벽을 향해 몸이 묶인 죄수들이다. 벽에는 여러 그림자가 비친다. 이 그림자는 바깥 세계를 본떠 동굴 속에 만들어진 모형들의 그림자다. 죄수들은 이 그림자가 실제 세계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간다. 그림자로부터 몸을 돌려 동굴 밖의 실제 세계, 즉 진리를 바라보라는 권유를 담은 이 비유에는 흥미로운 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 한 방송통신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서해 피격 은폐' 서훈·서욱·박지원 등, 재판서 '혐의 부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해 첫 공판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구속영장 청구(1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가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 '회삿돈 돌려막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콜센터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당시 빌린... 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검찰이 23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에서 체포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도형씨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법무부와 함께 신속히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하는 권도형 CEO. (사진코이니지 유... [토마토레터 제139호]요즘에도 결핵이 있나요?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39호 2023. 3. 24(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요즘에도 결핵이 있나요? 2. 헌재 "검수완박, 절차 위법하지만 효력 유효" 3. 민간인 폭... (시론)청년 입장에서 궁금한, 연금개혁 5문 5답 정부는 연금개혁을 표방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우리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하다. 전문가들끼리도 입장이 다르다. 더욱 혼란스럽다. 청년 입장에서 궁금한 연금개혁 이슈들을 5문 5답 형식으로 정리해보자. 첫 번째 질문, 언론을 보면 국민 연금이 소진된다고 보도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는 5년마다 재정수지 전망 및 ... 헌재, '검수원복' 없던 일로…법조계 "정치적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앞서 국민... 검수완박 '이상 무'…헌재, 한동훈 반란 '각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개정입법한 '검수완박' 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겁니다.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의 헌법...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2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