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종합)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 법원, 외국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씨 영장 기각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20일 이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 대법관 후보자 10명 중 고위법관 '8'·순수변호사 '1명'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10명을 선발해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위가 노태악, 김선수, 이동원, 임성근, 한승, 문형배, 노정희, 이선희, 이은애, 김상환 등 후보자들을 제청대상으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천된 제청대... 대법관 추천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10명 추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10명을 선발해 추천했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위가 노태악, 김선수, 이동원, 임성근, 한승, 문형배, 노정희, 이선희, 이은애, 김상환 등 후보자들을 제청대상으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게된다. 앞서 대법원은 오는... '드루킹 재판' 2주 후 종결·새 재판 진행 가능성 커 드루킹 재판이 2주 후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추가 범행이 드러나도 새로운 재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검찰이 드루킹 김모씨 등에 대해 추가기소한 내용을 심리했고, 2주 후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 신동빈 "'해임안 상정' 주총 나가 해명할 기회 달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나가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경영권 분쟁 중인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낸 만큼 이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다. 신 회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에서 "29일 주총이 있는데 재... 드루킹 특검, 검·경에서 수사 기록 5만쪽 받아 분석 진행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0일 취재진과 만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제출받아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전체 내용에 대한 사전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검찰에서 받은 자료는 ... 김경재 "노무현, 삼성서 8천억 받아"…법원 "허위사실 유포 책임져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최희준)는 20일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 검찰, '네이버 뉴스 댓글 순위 조작' 드루킹 추가 기소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그 일당이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진동)는 지난 18일 김씨와 필명 서유기 박모씨, 필명 둘리 우모씨, 필명 솔본아르트 양모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8년 1월 경기 파주 소재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댓... 검찰, '퇴직자 채용기업 보은특혜 의혹' 공정위 압수수색(종합)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보은성 취업 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일부 대기업 사건 처리 등을 포착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자료를 확보하... "정부, 납부자에게 보관금 반환신청 안내할 의무 있다" 정부는 보유 중인 각종 보증금이나 예치금 등 보관금에 대해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반환신청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권고에서 "'정부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첫 고발인 조사…수사 속도(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고발인인 참여연대를 대표해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서강대 교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시민 고발인단 1080여명과 함께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게 2천만원 배상"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2012년 열린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단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권순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판사는 20일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인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검찰이 취업 특혜 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0일 오전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 이명희 "성실히 임하겠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법정출석 직전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물음에 "(조사에) 성실...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