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대법 "최대주주 객관적 신주인수권 취득, 과세 대상 아냐" 공공사업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대주주로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신주인수권 취득·행사를 해 차익을 얻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간 특수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신주인수권 취득·행사가 이뤄져 얻은 차익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윤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 법원 “'춤 허용업소’ 객석에서만 춤 가능…별도 공간 설치는 조례 위반” 업소 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된 곳 이외에 별도 공간을 설치했을 경우 행정청의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A씨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춤허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 정준영·최종훈, 몰카 넘어 '특수강간' 의혹까지 가수 정준영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들로부터 단체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자가 나오면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성 A씨는 19일 정씨·최종훈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 5명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애초 정씨는 구속될 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19일 검찰로 송치된 최씨는 2016... 갈 길 바쁜 검찰, 야속한 법원…'윤중천 영장' 재청구 난항 '김학의 게이트'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이 검찰의 별건수사를 영장 기각 사유로 밝히면서, 영장 재청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9시쯤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 '버닝썬 마약 혐의' 이문호 구속…애나 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가 19일 구속됐고 이 클럽 영업사원(MD)으로 활동한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애초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본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범행 후 정황 ... '사기·공갈 혐의'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게이트'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공갈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 '드루킹' 재판부, 고 노회찬 의원 부인 증인 채택 댓글 조작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필명 ‘드루킹(본명 김동원)’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과 ‘경공모(경제적공진화... '김학의 수사단', 경찰청 2차 압수수색 '김학의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경찰청을 2차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을 압수수색 중이다. 수사단 검사와 수사관들은 2012~2013년 사이 경찰이 김 전 차관과 관련해 확보한 비위관련 자료 등이 보관된 PC하드디스크와 서류 들을 추가로 확보 중이다.수사단은 전날도 ... '김학의 게이트' 윤중천, 영장심사 출석 ‘김학의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를 윤씨는 이날 오후 1시41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이르면 이날 밤에 윤씨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 이문호·애나 법정 출석…'버닝썬' 마약혐의 '묵묵부답' 마약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와 버닝썬 영업사원 중국인 A씨(일명 애나)가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19일 오전 10시10분을 전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출석했다. 먼저 도착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 역시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 법무부 "'진주 아파트 사건' 피해자에 장례·치료비 지원" 정부가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9일 "검·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살인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진주 ... (현장에서)다시 김학의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7일 사기 혐의로 체포되면서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수사단은 윤씨 혐의를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로 보고, 기존에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과 달리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곧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늠케 한다. 외관상 김 전 법무부 차관과 가장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윤씨를 체포했다는 점만으로도 김 전 차... '김학의 게이트' 윤중천, 이르면 19일 구속결정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과 뇌물수수 및 은폐 의혹인 이른바 ‘김학의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단... 법원, '신생아 사망 은폐' 주치의 2명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제왕절개 수술 중 의료진의 실수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당시 주치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의사 문 모 씨와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의사 이 모 씨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검찰, '김학의 게이트'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과 뇌물수수 및 은폐 의혹인 이른바 ‘김학의 게이트’를 재수사해 온 검찰이 18일 뇌물 공여자인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8일 특경가법상(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윤씨의 금전거래 등을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