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법정 간다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피해자 140여명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리인단이 추정한 피해액은 2억원이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 오경미 대법관 취임 "법률기술자 되고 싶지 않다" 오경미 대법관이 17일 6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법률기술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적은 25년 전의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법관직을 시작하며 썼던 글을 인용하면서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법률인이 되어, 법의 올바른 길을 같이 가고 싶다"고도 했다. 오 대법관은 "사람들은 지금을 일러 확증편향의 시대라고 하는 상황"이... 김진욱 "고발 사주 의혹 본령은 직권남용"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처장이 17일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상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했지만, 강제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 '공수처 입건'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으로 또 고발 당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씨를 위한 대응 문건이 대검찰청 차원에서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7일 윤석열 전 총장과 성명 불상의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 '댓글부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상대 정치공작 지시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보다 ... 대검 감찰부 "고발장 유출 사실 없다"…윤석열에 반박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측의 주장에 대검찰청이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17일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입장을 통해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 관련해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한겨레가 보도한 고발장 이미지 파... 조성은 "언론 인터뷰 이젠 안 해…법조치 시작할 것"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씨가 앞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법조치를 시작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캠프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현직 고위 검사의 증거 인멸 등으로 이때까지 드러나기 어렵던 '윤석열... ‘이재명 무죄’ 취지 의견 낸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아 ‘경기 성남 분당동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률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인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 (토마토 생활법률)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최근 강남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배달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중 음주운전 사망사고 역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과 예방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주문 등 배... (주목! 이 로펌) 몸집은 아기상어, 실력은 아빠 상어 '민후' 상어의 왕 백상아리는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사냥으로 바다를 지배한다. 최근 백상아리를 묘사한 동요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민후도, 법조계를 유유히 헤엄치며 다음 상대를 찾고 있다. 유튜브 조회수 100억회가 넘는 이 노래의 쟁점은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구전 가요 바탕으로 창작한 노래 저작권을 국내기업 스마트스터디... 검찰, '도심 집회 주도' 양경수 위원장 구속기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15일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방역 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 '고발 사주 의혹' 공·검 투트랙 수사…향후 이첩 가능성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당분간 같은 사건을 두고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종합)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결국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가법 위반(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 한동훈, '고발 사주 모의' 주장 추미애 공수처 고소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에 자신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한동훈 부원장은 16일 추미애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9월3일자 SNS 등에서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1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결국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가법 위반(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