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신라젠 임원 구속여부 13일 결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불법 주식거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신라젠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신라젠 임원 곽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 검찰, '라임사태 핵심' 전 신한금투 본부장 구속기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0일 "임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상 수죄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 검찰, 윤석열 부인·장모 의혹 수사 착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자들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는 지난 7일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 낙태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실형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보석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시술... 세월호 특수단, 박근혜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사건, 기무사령부 유가족 사찰 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고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 이인복 전 대법관,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으로 이인복(사진)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천경송, 변재승, 이홍훈 전 대법관에 이은 네번째 전직 대법관이다. 화우는 10일 이 전 대법관을 고문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 근무 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재판에 매진하다가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관 재직시 쌍방의 다툼이 ... 재판부, 조주빈 공범에 "반성문 이러려면 안 내는 게 낫다" "강OO씨, 이렇게 쓰는 걸 반성문이라고 얘기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반성문은 안 내시는 게 낫겠어요." 10일 일명 '텔레그램 성착취범' 조주빈에게 살인을 청부한 강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장이 한 조언이다. 강씨는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 내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성착취범죄에 가담한 인물이다. 범죄수익인 암호화폐 관리와 '텔... 법원,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군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나타난 범행 ... 판사출신 변호사가 뒷돈 받고 '독방 알선'...집유 확정 뒷돈을 받고 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 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2018년 독거실로 옮겨주는 대가로 여러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 윤석열, '총선 직후 사퇴설'...가능성 희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이날까지 3일 째 휴가다. 사유는 개인적 사정으로 알려졌다. 부인 김건희씨가 병중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전날 출근해 인권부에 '검언유착'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반차를 내긴 했지만, 올해 최대 이슈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상황이어서 휴가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대과 없이 끝낸 뒤 퇴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 시민단체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두산중공업 이사진 고발 시민단체가 부실 계열사인 두산건설에 부당한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9일 박지원 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두산중공업을 상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검찰, '라임 의혹' 관련 HNT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엔티(HNT)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에이치엔티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카메라 모듈 개발·생산업체인 에이치엔티는 지난달 23일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삼정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받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장씨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9일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혐... 검찰,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차씨의 강요미수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차 전 단장의 변호인 측은 범행 의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이... "다운 안 한 '관전자'도 언제든 볼 수 있으면 소지범 처벌" 대검찰청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은 크게 제작사범과 유포사범, 소지사범 등 3가지로 나뉜다. '제작사범'은 범행방법과 가담정도, 피해자의 유형, 동종 전과 여부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조직범죄의 경우 주범은 15년 이상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강간 등 수반되는 범죄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