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동체 > 법조 "'핵무장' 필요하다면서 원전 폐쇄는 '모순'" 핵무장 필요성을 논의하자면서도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는 모순적 현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도발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정작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연료 핵심 소재인 중수와 삼중수소를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선진변호사협회 창립기념 세미나가 ... 홀로 부담한 양육비…자녀가 성년되면 10년 안에 청구해야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설사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됨으로써 부모의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원합의체 ... 검사탄핵엔 한 몸, 총장패싱엔 딴 몸…검사동일체 민낯 김건희 여사 황제 수사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 서울중앙지검장의 대검찰청 감찰 거부 등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검찰이 대검찰청 대 서울중앙지검 간의 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탄핵 땐 일치단결하여 저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조직적 이해관계 앞에선 '한몸'처럼 뭉치지만, 권력 앞에선 이해관계에 따라 '딴몸'처럼 쪼개지는 겁니다. 최... 이창수 지검장, 이원석 총장 '진상파악' 지시에 "협조 어렵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를 통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봐주기 수사 논란을 촉발한 장본인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에 '당장 협조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진상 파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수사팀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지검장이 사실상 이 총장에게 반기를 든 ... 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전국진 사전구속영장 청구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기 전 녹취록 공개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 이원석 총장,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23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통... 줄줄이 봐주기·면죄부…공수처도 대통령실 앞에서 막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황제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이 연이어 대통령실 앞에선 '한 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탓입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줬고, 경찰은 채상병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명안 화우 변호사, '아시아 분쟁해결 전문가 50인' 선정 김명안 법무법인 화우 외국변호사(사진·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아시아 분쟁 해결 변호사 50인'에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중재·송무 분야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화우는 22일 김 변호사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Disputes Law... 이젠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동성 동반자가 피부양자로 인정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성이 사실혼 관... 김미애 "'등교일'엔 당원모집 금지…학습권 보호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학생이 등교하는 날엔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정당 홍보나 당원 ... 검찰총장 패싱한 '김건희 수사'…명분도 실리도 잃은 검찰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 장소조차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고, 사실상 '통보'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패싱' 논란이 또 불거진 겁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따른 청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탓에 국민적 관심도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특혜를 줬고 검찰총장마저 패싱, '명분과 ... 이원석 총장 "'김건희 조사' 때 원칙 안 지켜져…진상파악 후 조치"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진상과 경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 채상병 1주기…1년간 수사 진행 살펴보니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7월19일자로 순직 1주기를 맞았습니다. 채상병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는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얽혀 있지만, 외압 의혹만 불거지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묘한 수사’라는 지적만 나옵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은 커녕 대통령실이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어 ‘특검 도입’... 목숨도 위협하는 '킥라니'…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널리 보급되고 이용이 늘면서 그 일종인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종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전 방법이나 안전 장비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입니다.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표현인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입니다. 고라니... (쪽방촌 보고서 10년치 분석)⑤(단독)10명 중 4명은 우울감…20% "자살 생각까지" 쪽방촌 거주자 10명 중 3~4명은 우울감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엔 전체 거주자 중 44.1%가 슬픔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나홀로 지내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쪽방촌의 특성 상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등이 우울감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꾸준히 20%를 넘겨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