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계곡살인’ 수사팀 등 형사·공판부 우수 사례 선정 ‘계곡 살인 사건’을 인지 수사해 주범 이은해·조현수씨를 구속 기소한 인천지검 수사팀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 등 총 6건과 군산지청 형사1부 등 총 5건을 5월 형사·공판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 김창수 부장검사와 오승환·박세혁·박윤상·황용범 검사는 경... '무단폐교' 은혜초 학생·학부모 최종 승소 2018년 일방적으로 폐교를 강행한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들이 은혜학원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 보증금 채권 몰래 양도한 임차인…대법 "보증금 받아써도 횡령죄 안돼" 임자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임차인이 이를 모르고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아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봐 횡령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를 23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혐의... 검찰 첫 정기인사 후…검사들 잇단 사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고위간부 첫 정기인사 단행 후 차장급 검사들이 연달아 옷을 벗었다.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 삶의 핵심 축이었던 검찰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됐다”며 “떠난다고 하니 잘했던 기억, 못했던 기억, 너무나 미안한 기억 등이 떠오른다”고 적... ‘라임 사태’ 이종필, 2심서 징역 20년 1조6000억원대의 금융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 법원, ‘연쇄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 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 수원지검 '전환사채 거래 의혹' 쌍방울 압수수색 검찰이 '전환사채 거래 의혹'에 휩싸인 쌍방울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이날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쌍방울그룹 본사로 수사관들을 보내 전환사채 거래 관련 PC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발행받은 특정인들이 재매각 후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 법원 "'공장점거' 기아차 노조간부, 1억7200만원 배상하라"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일간 점거 농성 한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기아차에 1억7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기아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범퍼 첫 생산 구간인 ... (영상)‘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종합) 대검찰청이 사이버범죄 전문사건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단행되는 대로 합수단장이 임명되면 수사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꾸려 이르면 다음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한... ‘통진당 해산 법정 항의’ 권영국 변호사 벌금 500만원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항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기존 무죄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2부(재판장 양지정)는 23일 법정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기존 2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의 법원 퇴정 ... ‘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이원석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원과 만나 “역량 있고 자질이 우수한 분들이 보임됐기 때문에 어떤 총장이 오셔도 그 지위에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하... 발본색원…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사이버범죄 전문사건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지난해 총 피해금액은 7744억원에 ... 화우, 국제건설중재 실무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국제 건설중재 실무 웨비나를 개최한다. 화우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함께 오는 29일 오후 4시(한국시간)에 ‘건설중재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Yoon & Yang Round Table Discussion: Do’s and Don’ts in Construction Arbitration)’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웨비나 대상은 건설업계 종사자와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의회, '변호사사무실 참사' 성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공단 변호사협의회가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2일 이기호 공단 대구지부장과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변호사회 역사관에서 성금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호 지부장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 대검 반부패부장에 신봉수…'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전 정권 때 좌천당했던 일명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잇따라 요직으로 복귀했다. 반면 이른바 ‘친문’ 또는 ‘반윤’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등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사표가 수리돼 검찰을 떠난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대검 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7일자로 단행했다. 우선 검찰총장 공백 속 총장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