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 첫 재판 열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26일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소송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 검찰, '45억대 배임 혐의' 유섬나 구속기소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이날 유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피해액 전액에 대해 추징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24억8000만원을 디자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 사법평의회 신설…법원·헌재 "반대"·시민단체 "찬성"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헌법개정특위)가 사법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개헌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헌법개정특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여러 전문가들과 사법부 개헌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에... "형제는 의연했다"…'김준환·상환 형제' 일화 다시 주목 ‘학사농단’ 주범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동생이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형제의 일화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필로폰 밀수 총책' 검거…법무부, 중국 칭다오서 송환 필로폰 밀수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총책이 26일 한국에 송환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마약 밀수 총책으로 필로폰 5㎏을 밀수한 이모씨를 이날 오후 5시20분(한국시각) 중국 칭다오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살면서 국내 밀수 총책, 운반책 등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 "'정유라 영장기각' 판사 동생 삼성 근무 맞지만 영장심사와 무관"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동생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법원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26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제기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판사의 동생이 삼성에 근무하는 것은 맞지만)삼성 재판... 삼성 전 임원 3명 증언 거부…1시간만에 재판 종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그룹 전직 고위 임직원들이 줄줄이 모든 증언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19일 같은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판에 황 전 전무, 장... 검찰, '9조원대 횡령 등 혐의' 이재용 부회장 추가 수사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 등과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추가로 수사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가 이 부회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1일 접수한 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공여)·특정... 신교대에서 허리다친 군인, 45년만에 보훈자 인정받아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제대한 60대 남성이 40여년만에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군 훈련 중 허리부상을 입은 김모(68)씨가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훈처를 상대로 낸 고충민원에서 “심각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병상일지 상 추락사고 기록과 입원 당시 군의관의 ‘공상’ 인정이 ... 시민단체, '회전목마 낙상사고' 롯데월드 대표 검찰 고발 어린이가 회전목마를 타다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롯데월드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가 접수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만 3세인 자녀 B군과 지난해 2... 법원 "'무통증 요법은 저작권 인정 안 돼" 무통증 치료요법의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홍)는 지오엠씨와 B씨 등이 이엔에스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 관련해 "원고 B씨가 치료방법을 개발했다고 해도 치료방법 그 자체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 "양승태 대법원장 '리더십' 최대 위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가 임기를 3개월 앞둔 양 대법원장의 입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직자윤리위 회의는 세 번째 열리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 헌법개정특위,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금지법' 개헌안 추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개헌안이 추진된다. 또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24인 이상 대법관을 두고,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전면 금지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2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309호에서 ... 이재용·최순실 첫 법정대면…최씨 측 "상세히 증언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한다. 삼성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한 공여자와 수수자가 만나는 것으로, 이들은 그동안 서로를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씨의 증언은 삼성으로부... 검찰, '직권남용 등 혐의' 정찬우 이사장 수사 착수 검찰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정 이사장의 사건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지난 2015년 11월 2차례에 걸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