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300만원 안 갚으려 이웃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생활비 3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LGD·LS산전·효성, 200억대 '입찰담합'" 시민단체 '공익제보자모임'이 오는 18일 LG디스플레이와 LS산전, 효성을 입찰 담합에 따른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LS산전과 효성이 2010~2013년 LG디스플레이 공장에 변압기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200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벌였고, LG디스플레이는 두 회사의 짬짜미를 방조한 대신 별도의 마진을 챙겼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간 LS산... (현장에서)사법농단 판사들 세 번째 '무죄'? 왕해나 사회부 기자'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에 대해 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번이 세 번째다. 가장 처음 선고가 내려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에는 특정 재판 등의 경과를 파악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가 모두 무죄 판단이 났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신광렬·조의연... 성동~노원 ‘동북선 도시철도’ 본격 추진…2025년 개통 왕십리와 상계를 잇는 서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로부터 사업 착수계를 제출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면서 동북선도시철도는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공사 신고, 도로굴착계획 심의, 도로점용허가 협의와 지장물 이설, 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 '소신' 윤석열, 왜 비판 대상 됐나…"총장 지위 맞는 역할 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제개편 시행과 인사 단행, 수사·기소 판단 주체의 분리 제안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에 대한 행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선 검사와 지검장 당시 수사에 대한 소신만을 강조하면서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현장에서 수사를 밀고 나가는 등 ... 대법 "허위사실 말해도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죄 아냐" 허위사실의 내용을 말했더라도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반드시 불특정... '댓글로 여론조작' 조현오, 1심서 징역 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원심보다 2년 줄어 박근혜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일부 강요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 (뉴스리듬)흉악범의 인권, 정말 보장할 필요 없을까? [앵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어린 분들께서는 누구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교도소를 탈옥한 뒤 무려 2년 6개월간 탈주한 범인입니다. 바로 이 신씨가 수감 중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독거수용과 24시간 카메라 감시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전문가와... (뉴스리듬)수사-기소 분리, 윤 총장 사실상 거부...추 장관 다음 수순은?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계획을 밝힌 이후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구상에 사실상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이 타협안을 선택할 것인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첫 소식 최병... 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윤석열은 불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희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 '재판 개입' 임성근 판사도 1심 무죄…'사법농단' 세 번째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특정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법원이 내린 세 번째 무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 (시론)추 장관과 윤 총장, 누가 맞을까?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학술대회 출판물에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을 기고하... (뉴스리듬)재판장 바뀌는 '정경심 공판' 27일 시작 [앵커] 어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4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공판을 마지막으로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은 송인권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겼지요. 저희 법조팀 왕해나 기자가 법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사건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의 인... 검찰, '사법농단' 연루판사 3명 무죄에 항소 "법원 판단 납득 못해"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직후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며 이...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