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수사관 교체 대가 뇌물수수 다단계 사업자로부터 담당 수사관 교체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이사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다단계 업... 선고 생중계 회피 '꼼수'…박 전 대통령 1심, 궐석재판으로 끝날 듯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계속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끝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또 법치주의를 이용한 정치보복이라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현지시... '구속기간 연장'에 발목 잡힌 법원 국감(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기각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의 정당성을 두고 국회의원 간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끝난 사건인데, ... 국내 젊은 변호사 3인, 'Asia 40 Under 40'에 선정 국내 변호사 업계에서 손꼽히는 젊은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 3명이 아시아 지역 40세 이하 우수변호사 40인으로 선정됐다. 20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인 법률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최근 법무법인 광장의 김경천 변호사(38·사법연수원 35기)와 법무법인 세종의 정준혁 변호사(39·33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송준... 검찰, '상습사기·도박' 전 KBO 심판팀장 최규순씨 기소 사기와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팀장 최규순씨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이날 최씨를 상습사기·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동호회원, 고교 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으로부터 폭행 사건,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 검찰, 어버이연합 '돈줄' 압수수색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어버이연합 돈줄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관계자는 20일 "오늘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해, 인홍상사 등 경우회 관련회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 이라고 밝혔다. 경우회는 자신들이 100% 지분을 가진 경안흥업을 통해, 기업들 로부터 입찰 없이 사업을 따낸 뒤 인홍상사에 재위탁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그 자금을 어버이연... 검찰, '국정원 정치 공작' 추명호 전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이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반박하면서 재청구 의사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 (현장에서)헌법재판관 공백, 더 이상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통한다. 유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후보자가 결격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하... 법원, '국정원 정치 공작' 추명호 전 국장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법원이 2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 법원, '뇌물 혐의' 전직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윤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다단계 금융 사기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에 수사 정... 법원, '관제 데모 개최' 추선희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관제 데모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2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추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법무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 개혁 입법 추진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상가·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등 법무부가 19일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범한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한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등 ... 법원 "삼성물산 합병 과정 문제없다"…무효청구 기각(종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광... 특검 "정유라 위한 승마 지원"·삼성 "과도 해석" 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측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특검과 삼성 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19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공통 항소이유인 삼성의 정씨 승마 지원 이유에 대해 다퉜다. 양측은 삼성이 최씨에게 말을 건네고 곧바로 소유권을 넘겼는지, 213... 법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유효" 일성신약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19일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소액주주 4인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