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대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이 앞서 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등 압수수색에 나선 지 5일 만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 시민사회단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퇴직 전 탄핵해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신속한 탄핵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법관의 위헌적 ... SK 등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업자들 무더기 기소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협력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조상원)는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조해 수사한 결과 A사 연구소장 임모 상무, 영업그룹장 박모 이사, 공정그룹장 윤모 이사, 공장장 김모 부장, A사 하청업체 김모 대표 등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 검찰 “조주빈 교정 가능성 희박…최고형 선고해달라”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심리로 열린 조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원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주빈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 (토마토칼럼)변호사들이여, 버튼을 눌러라 김정욱 변호사가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변호사시험(변시) 2회다. 변시 출신 변호사가 제도권 변호사 단체 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만 9년 전 처음 법조계로 배출된 변시 출신 변호사들은 말 그대로 삭막한 광야에 내던져진 고아와도 같았다. 이후 이들의 투쟁은 시작됐고 그 중심에는 김 회장이 있었다. 김 회장의 당... '형사사건 전자문서화'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 사건 절차에서 종이문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대형 형사 사건에서 이른바 '트럭 기소'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결선 가는 변협 선거, 부동층 흡수 안간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에 오른 후보들이 낙선자 표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낙선자에게 몰린 과반표 향방에 따라 결선 투표일인 27일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6일 대한변협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투표 결과 기호 4번 이종엽 후보(26.82%)와 2번 조현욱 후보(23.97%)가 나란히 최다 득표해 결선에 오르게 됐다.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60.12%로 지난 선거(54.... 공수처, 수사관 30명 공개 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이어 수사관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의 수사와 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사관 채용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수처 수사관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4급부터 7급까지 30명이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 고시생들, '폭행 의혹 부인' 박범계 후보자 고발 폭행 의혹을 받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피해자인 고시생들로부터 고발됐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은 26일 박범계 후보자를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후보자가 야간에 고시생을 보자마자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행하고, 수행비서는 옆에서 고시생 얼굴을 사진 찍으려 한 ... 검찰, 이용구 차관 '특가법' 적용 가닥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운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확보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 관계자는 25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필요한 수사와 조사를 하고 있다. 기초 조사를... 승부 못 낸 조현욱·이종엽, 27일 결선 투표서 재격돌 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결선 투표로 이어진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결선투표 공고를 내고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와 기호 4번 이종엽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다시 맞붙는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투표에서 이 후보는 총 유효투표 1만4719표 가운데 3948표(26.8%)를 얻었지만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해 당선을 확정짓지 못했다. 조 후보는 이 후보에 420... '형량 줄이기' 박사방 2심 재판 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의 항소심 첫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는 26일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씨 공판을 진행한다. 나머지 공범 5명도 전부 항소해 조씨와 함께 재판 받는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 변시생 "유출문제 전원만점은 불공정" 헌법소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25일 법무부의 미숙한 시험 관리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 문턱 낮추기 실천연대(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응시자 모임)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법무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실련은 변호사시험 전원 만점처리와 법전 밑... 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판단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해 5월11일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이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고, 삼권분립의 ... 서울변호사회장에 김정욱씨…첫 로스쿨 출신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96대 회장에 김정욱 변호사가 25일 당선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서울회장 당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제1안건으로 제96대 회장 입후보자 후보연설을 경청한 뒤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 1만1929표 중 4343표를 얻은 김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김정욱, 박종우,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