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법원,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십억... (검찰개혁 시동)②기소권 독점하며 권력 쫓은 검찰 검찰의 권한 남용은 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검찰이 기소해야만 법원에 재판이 넘겨져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가 가려진다. 검찰 고유의 강력한 권한이다. 검사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편의와 기소 내용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기소변경권은 기소독점을 떠받쳐왔다. 그러다보니 폐해가 적지 않았다. 때로는 권력 비호에, 때로는 제식구 감싸는 ... 조국 부인 정경심 내달 18일 첫 재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 내용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진행된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정 교수는... "가족 수사 검사, 인사 불이익 없다" 조국, '보복성 인사' 우려 일축 조국 법무부 장관은 16일 자신의 일가를 수사 중인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9일 진행된 첫 간부회의에서도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 (뉴스리듬) 황교안 주장 '문 정부 권력형 게이트', 진실은 무엇인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폭풍이 결국 현 정부 '권력게이트 의혹'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조 장관 측이 받고 있는 '사모펀드' 의혹 등과 맞물려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주장에서 비롯된 건데,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황 대표가 '청와대 앞 삭발 투쟁'까지 강행하면서 쉽게 보아 넘길 상황이 아닙니다. 황 대표가 주장한 '현 정부 권력게이트 의혹', 시사평... "'서울광장 무단점유' 1인시위자, 변상금 내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주장하며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해온 시민이 무단점거에 따른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서울시의 변상금 산정 방법은 잘못됐다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 시민단체, '자녀 입시 업무방해 혐의'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 자녀의 입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연대함께는 16일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우선 이들 단체는 나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된 입시 부정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 (뉴스리듬)'조국펀드' 5촌 조카, 오후 구속여부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의 구속 여부가 16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검찰, '조국 5촌조카'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 조카 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은 이르면 16일이나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에 대한 구... '10억대 횡령 혐의' 조국 장관 조카 이번 주 구속여부 결정 이른바 '조국펀드' 운용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번주 중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6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재판부를 발표한다. 영장 심사일은 17일 또는 18일로 전망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 (검찰개혁 시동)①'100년 불변' 무소불위 검찰권력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검찰개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역대 정권은 검찰을 견제하기보다 인사권을 활용, '물타기 수사'나 '표적 수사'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거나 방패막이로 활용했다. 검찰은 권력에 기대 몸집과 권한을 불렸다. 개혁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의 정점에 서버린 검찰 앞에서 모두 무위에 그쳤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지자체 위탁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도 근로자" 통상 지방자치단체나 기초단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검침원 A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는 2003년 4월부터 상수도 계량기 검... '고수익 미끼' 7000억 사기…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또 경영부문 부사장 범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정모씨와 신... 전국 조합장 선거사범 759명 기소…전년대비 구속자는 감소 지난 3월 있었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75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이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 13일까지 모두 1303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116명의 당선자(구속 11명)를 포함해 759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입건자는 2015년 1회 조합장선거 대비 31명(2.3%) 줄었고, 구속자는 39명(48.1%)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유형별... '7000억 투자금 사기'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징역12년 확정 3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