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구하라 유족 상고…"전 남친 항소심 판결, 가해자 중심" 가수 고 구하라씨 유족이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 '라임 투자' 상장사 전 대표 2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아 업체를 운영하던 중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 강모씨와 진모씨에 대해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라임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A사 등 3...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 강성국 변호사 임용 약 2개월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부장판사 출신 강성국(사진) 변호사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오는 6일자로 법무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강 변호사를 임용하는 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또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보임하고, 감찰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류혁 변호사를 신규 임용한다.... 법무부 새 법무실장에 강성국 변호사(속보) 법무부가 3일 법무실장에 강성국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 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이, 감찰관으로는 류혁 변호사가 각각 임용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인사)법무부 실·국장급 △법무실장 강성국 변호사 △교정본부장 이영희 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감찰관 류혁 변호사 '검사장 회의' 종일 계속…서울중앙지검장 제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 대한 검찰의 수용 수위가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 전국 고검장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오후 2시에는 재경지역 지검장, 오후 2시에는 재경지역 외 지검장들과의 회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 참석대상에서 법무부 산하 검사장들은 제외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 법원, 'LG 건조기 1차 손배 소송' 조정회부 결정 법원이 LG전자 건조기 구매자들 300여명이 '자동세척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구매자 80명이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차 배상 소송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선일)는 소비자 324명이 LG전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추미애 "검언 유착 사건 특임검사 필요 없다" 일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된 가운데 법무부가 야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특임검사 등 주장을 일축했다. 이미 제시한 특임검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현재 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무부는 3일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 '검언유착' 핵심 '강요미수', 유죄 인정 쉽지 않다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강요미수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는 강요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증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박상기 "총장이 '조국 낙마' 주장" vs 윤석열 "장관이 인사권자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전격 실시된 검찰의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착수한 강제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뉴스타파>의 2일자 보도에서 "지난해 8월27일 모처에서 윤 총장을 만나 조 전 장관... 검찰, 내일 긴급 간부회의…윤 총장 거취 방향 논의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대검찰청이 2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지휘서신 접수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을 소집해 마라톤회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일단 3일 열기로 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잠정 보류로 결정됐다. 일단 수사지휘 1항... 검찰, 조국 5촌 조카 항소…"권력유착 통한 범행"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블루펀드 허위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자금 횡령 등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씨의 범행이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범... 대검 "'검언 유착' 사건 수사자문단 소집 안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이 결국 소집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재상고…5번째 판단 받는다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기춘(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사진은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 '고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자친구 2심 징역 1년 실형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는 또다시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