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출신·학벌 ·기수 타파!", 한국청년변호사회 창립 출신·기수·학벌을 초월한 젊은 변호사단체가 결성된다. 한국청년변호사회(청변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청변회의 활동목적은 △청년변호사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변호사 사무의 개선 및 발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등이다. 청년변... '라임 로비의혹' 전담팀 수사 착수(종합) 서울남부지검이 '라임 로비'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조사부 등 소속 검사 5명으로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을 별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팀이 제반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라임펀드 판매비리 등 사건은 종전 수사팀에서 차질... 법원 "녹지국제영리병원 허가취소 적법" 법원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 대법원장 "판결에 대한 비난·공격에 결코 흔들리지 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면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당당히 맞서"라고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 대립, 분열과 이에 따른 상호 공격, 비난의 모습이 재판의 영역에까지 옮아 와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관이 재판... (2020 국감)야당 "문재인정부 들어 '코드 판결' 용어 자주 들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일부 판결에 대해 야당이 재판부 배당과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문제 삼았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지만, '코드 판결'이나 '청와대 재판부'와 같은 용어가... 서울남부지검 전담팀 구성. '라임로비' 의혹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이 '라임 로비'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조사부 등 소속 검사 5명으로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을 별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팀이 제반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라임펀드 판매비리 등 사건은 종전 수사팀에서 차질... (2020 국감)"영장 발부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난 6월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피의자가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재판에 넘겨진 것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고, 영장심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영장 발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 정순신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강찬우·윤웅걸 변호사와 한솥밥 특수수사에 능했던 정순신(사진)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강찬우·윤웅걸 검사장과 한솥밥을 먹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평산'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해 업무를 시작했다. 정 대표 변호사는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검찰 재직시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특수·공안),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맡아 일했... '옥중 1100억대 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확정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 옵티머스 투자사기 도운 화장품 업체 대표 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를 도움 혐의를 받고 있는 화장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청구된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추어... 추미애, '라임로비' 수사의뢰 몇시간만에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했다.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식 수사지휘 이후 두번째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 가족과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법무부는 19일 "추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 "윤석열, 대규모펀드 사기세력 모두 단죄 바란다"(속보)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라임 사태' 수사라인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추미애, '윤석열 가족 수사'·'라임 로비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속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또 '라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2020 국감)여, 철저수사 요구…야 "사기꾼 편지" 신빙성 깎아내리기 진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편지로 폭로한 내용에 대해 여당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반복해서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사기꾼의 편지"라면서 폭로된 내용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의도와 ... 법무부, '라임 로비' 남부지검에 수사의뢰(종합) 이른바 '라임 검사 로비' 의혹 진상에 대한 감찰에 나선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다. 감찰 외 별도 수사주체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를 견제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련된 대상자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