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다시 보는 검수완박 ‘시즌1’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이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이 범야권의 압승을 선택하면서 검찰개혁,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더 공고해진 검찰권 견제를 위해선 ‘시즌1’을 반면교사 삼아 타협과 양보 없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제도화하는 등 원칙... 범야 압승…검수완박 '시즌2' 주목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범야권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재연될지 주목됩니다. 12일 정치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주요 공약을 필두로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정권 조기종식을 내걸고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1호 정책으로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검찰... 이재명, 총선 이틀만에 재판 출석…'침묵' 일관 총선 이틀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총선에서 비례의석 포함 175석을 확보하며 대승을 이끈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느냐', '당...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중재재판부가 메이슨의 일부 승소로 판정했습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날 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침몰 원인도 ‘미궁’…세월호 과제 ‘여전’ “윤석열정부의 지난 2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른 시간이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고 참사 대비와 대응, 수습 전 과정에서 실패한 탓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총선이 끝난 11일 이같은 성명을 내고 현 정부가 생명안전을 최우선 ... 대법, '정경심 유죄' 대법관에 조국 상고심 배당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1일 업무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 총선 끝 검찰의 시간…선거범죄 속도 전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면서 검찰이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총선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던 정치권 관련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이번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657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입건한 선거사범까지 더하면 중복 집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수가 훨씬 늘어날 ... 디지털 마약, 숏폼 중독…높아지는 '국회 관심' 목소리 ‘티끌모아 태산’. 숏폼 중독을 잘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숏폼 이용자라면 누구나 1분도 안 되는 숏폼을 보다가 몇 시간을 흘려보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숏폼 중독은 디지털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최근 긴 글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팝콘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크고 강렬... 대통령실 ‘신정치 1번지’ 용산…“국민 위한 정치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일인 10일 ‘신정치 1번지’ 용산구 투표소에는 유권자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강벨트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차림을 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용강중학교 1층에 마련된 이촌1동 제4투표소에는 가족 단위 시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투표소를 찾은 이... '초접전' 분당···유권자들 "중요한 건 민생" 22대 총선 본투표일인 1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투표소는 아침부터 투표하러 나온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유권자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거 현수막 (사진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초접전' 분당···거물급 후보 맞대결 분당은 4·10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분당 선거구는 분당갑·분당을 두 곳입니다. 분당갑에선 20... 총선 후 전공의 ‘행정처분’ 재개 주목 의정 대화가 양측 입장차만 확인하고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정치적 부담을 던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3... 재판 출석 이재명 "초접전지 돌고 싶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접전지를 돌고 싶었다"며 "(재판 출석으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이 대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전날인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재판 출석길... 공수처, 이종섭 소환 임박…수사 기대는 '미미' 4·10 총선 국면에서 변수로 떠올랐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총선 이후 이종섭 전 호주대사를 소환 조사할지 주목됩니다. 이 전 대사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수장 공백을 겪는 공수처가 수사 속도를 내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재 수사 ... 'LH 감리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 3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의 건설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청공무원과 현직 사립대 교수 등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받는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