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총선 이틀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총선에서 비례의석 포함 175석을 확보하며 대승을 이끈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느냐',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정바울 "직무유기 이런 건 들은 기억 없어"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 측 신청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에 관한 말을 성남시 공무원이나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적 있느냐"며 정 회장을 여러차례 추궁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직무유기 이런 건 들은 기억이 없다"며 "국토부에서 성남시 찾아오고 한 일은 많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한 반면 이 대표 측은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틀림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전한 사법리스크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이날 재판 이외에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와 위증교사까지 포함해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됐고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 경우에도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