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치일반 주호영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책임자 형사고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역사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도... (2020 국감) "교정공무원 업무 스트레스 가중…근무환경 개선해야" 교정 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의 증가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찾는 교정공무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정공무원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65명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원인은 ... 금태섭 탈당 "내로남불 절망"…진중권 "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고 당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소신 발언으로 강성 당원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던 금 의원 탈당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잘했다'며 지지를 보냈다. 정치권으로 번지는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 여당이 과거 정권의 구태를 답습한다는 비판이 ... 금태섭 민주당 탈당 "유연·겸손함, 소통 문화 사라져"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21일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 홍남기 "실수요자·서민보호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 총력"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실수요자 및 서민보호를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1일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전세시장은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 가운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대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문 대통령, 3개국 정상과 통화 "유명희 WTO 사무총장 지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룩셈부르크·이탈리아·이집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만 세 번의 정상 통화를 통해 유 본부장을 지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에는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 홍남기 "3분기 플러스 성장 예상"…문 대통령 "내수 회복에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수출 회복과 4차 추경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3분기에 플러스 성장 전환이 예상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수 활성화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대주주 3억원' 요건 완화 검토, 사실 아냐" 청와대는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전날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 월성1호기 '탈원전' 공방…"통상적 감사"vs"명분 사라져"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여당은 '통상적 감사'에 불과하다며 '탈원전 정책' 기조의 유지를 강조했고 야당은 탈원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원전사업의 부활을 촉구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고 평가했다. ... 문 대통령 택배노동자 과로사 특별대책 주문(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최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고 정부 관계자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 후쿠시마 오염수 제지 수단 없는 한국···대응책 고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임박했지만 정부가 현실적으로 일본을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버리는 것은 전 세계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배출이 투명한 절차에 이뤄지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대... 청 "추미애 지휘권행사, 신속·엄중 수사위해 불가피"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라임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 ‘옥토버 서프라이즈’ 무산…여론 다독이는 이낙연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사실상 무산되며 한미 불화설도 나도는 가운데 여당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찾아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본인의 외교능력도 은연중 선전했다. 이 대표는 20일 미 대사에게 “한미 관계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유지, 발전돼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지난 67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 미·영국 "평창올림픽 해킹, 러시아 소행…강력 규탄"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발생한 해킹 사태는 미·영국 공동조사 결과 러시아 군 정보기관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국 정부는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며 "국제 안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CNN,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영국 외무부는 러시아 군 정보기관 정찰총국(GRU)의 '74455' 조직이 2018년 평... 이낙연, 해리스 미국 대사에 "한미동맹 충실히 발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동맹은 시대에 따라 시대의 수요에 맞게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워오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이 대표는 해리스 미국 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지난 67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핵심 축으로 공헌해왔다"며 이같이 말...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