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개판" 고성도
방송 4법 상정 후 최형두 의원 첫 주자…24시간 마다 토론 종결 표결
입력 : 2024-07-25 21:18:17 수정 : 2024-07-25 21:18:1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심사보고 과정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소리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송4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4박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에 돌입했습니다. 방송 4법 상정 전에 이뤄진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 이후 여당 내에서 '개판'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극한 충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5일 본회의 시작 전부터 '맞불' 규탄대회를 연 여야는 극한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본회의 시작 직후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대해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한다"고 표현하면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말조심 하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직후에는 여야 극한 대치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이날 재표결 부결을 지켜 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XX들아"라고 직격했는데요.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퇴거 명령을 내려달라"며 "개판이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예비역들이) 나가고 있는데 뭐가 개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 방송 4법이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4박 5일 일정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오후 5시 29분께 반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이 상임위의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방송지배구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내놓지 않으려 하고, 또 그게 두려워서 중립화하려고 하고 선진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투는 나라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여당에서 박대출·이상휘·박충권·최수진·김장겸·신성범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며 야당에서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방송 4법중 1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4시간이 종료될 때마다 토론 종결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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