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김동연 추경 협조 요청에 국민·바른 "논의 가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야3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조를 구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심의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야3당 중 가장 먼저 국민의당을 찾았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 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트럼프와 신뢰구축 최우선"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는 막판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문제 등을 놓고 혹시 나올 수 있는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최대한 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직 주미 한국대사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번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준비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참... "박근혜 정부, 세수 메우기 무리수"…2013~14년 세무조사 부과액 '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수실적과 세무조사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6년 중 세수결손이 가장 많았던 2013년과 2014년에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 추경안 7월 처리되나…정부·여당, 야당 설득에 '최선' 6월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7월 국회에서의 논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 노동계 달래기, 정부 후속 조치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노동계에 대해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겠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달라”고 말한데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와 함께 해당기간 중 노동계의 지나친 파업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어디까지 수용될지도 관심사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 신용정보 요구·특혜채용 금지 등…쏟아지는 채용 '공정화법안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하면서 여야 의원들도 이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내놓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제정돼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만 20대 국회 들어 총 20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6건은 최근 한 달 새 쏟아졌다. 이 가운데 4건은 여당인 더불어민... "현장 찾고, 법안 내고"…과로사 방지 나선 정치권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 가중으로 인한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데 이어 정치권이 현장 방문까지 나서며 방지 대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우체국을 찾아 집배원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무기계약직 3000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원 부족 해소와 고... 말 많고 탈 많은 인사청문회, 미국과 비교해보니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여야 간에 신변잡기식, 인격모독식 논쟁으로 흐르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3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인사청문회의 특징은 정부와 의회의 철저한 사전검증, 그리고 인사 임명에 있어 상원(의회)의 강력한 권한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과한 고위 공직자 인사만 ... 문 대통령 "노동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노동계에 대해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만에 노동계가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 국민의당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원점부터 살펴야" 국민의당은 21일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과 노조를 각각 만나 매각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들은 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노사 측과 면담을 갖고 “정부가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 정치권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잰걸음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여야 간 정책회담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구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과정에서 원내 5...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 기업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 취임 후 연일 공정시장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재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재벌개혁”이라는 말로 대기업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 국회 상임위 잇달아 파행…인사청문 일정도 '안갯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20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파행됐다. 이에 따라 6월 말로 예정돼 있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 여야, 최순실 재산 몰수 나서…특별법 제정 추진 여야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 기본료 폐지 현실적 대안은?…통신비 인하 법안 추진 '봇물'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인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없이는 정부 정책 시행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이 제도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9일...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