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국회 야 장외투쟁, 최후수단 삼지 말아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여당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받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말 그대로 최후의 방법이지만 현재 여당이 특검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추진 가능성 또한 현실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를 보는 당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 (2020 국감)남세규 "남북 미사일 격차, 20년에서 절반 이상 단축"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20일 남북 간의 미사일 기술 격차가 과거 20년에서 절반 이상 단축됐다고 평가했다. 남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에서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무기들을 분석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미사일과 유도무기의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다"면서도 "특히 ...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수사대상 축소·기소권 삭제" 국민의힘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법안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한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 (2020 국감)차기구축함 사업자 선정 논란…방사청장 "결과 뒤집을 상황 없어"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7조원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결과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결과를 뒤집을 상황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현행 규정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자 재선정 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사업자 선정에서 ... 주호영 "공수처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번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해 공백을 없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주요 현안의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 (2020 국감) "중진공, 청년 창업 자금 지원은 늘리고 교육 지원은 폐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청년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늘리면서 창업 교육·판로 지원·상시 멘토링 등은 줄이거나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에서 제출 받은 '청년 전용 창업자금 지원 및 청년 창업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지원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2020국감)NGO모니터단 "지난해 이어 올해도 D학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학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다. 초선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이전보다 짧은 국감 일정 등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증인 채택 견제, 야당의 준비 부족 등도 부실 국감의 원인이 됐다. 국감NGO모니터단은 19일 국감 중간평가 자료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전반을 ... 김종인 "라임·옵티머스 특검 실시 공식 제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검 실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라임 사태의 피의자인 한 사람(김 전 회장)이 옥중에서 쓴 편지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이 사태를 가... 이번주(10월 19일~23일) 주요 국정감사 일정 10월 19~23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19일(월)법사위(서울고검 외 10곳), 정무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외 1곳), 기재위(한국수출입은행 외 4곳), 교육위(충남대학교 외 13곳), 과방위(방송문화진흥회 외 1곳), 외통위(한국국제협력단 외 2곳), 국방위(현장시찰 해병대 제6여단 외 1곳), 행안위(경기도청 외 2곳), 문체위(국립중앙박물관 외 11곳), 산자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오늘의 국감 의원)정동만 "국민 체감과 거리 먼 부동산 통계…감정원, 제대로된 정책 나오도록 역할해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 체감과 거리가 먼 부동산 관련 통계만을 발표하는 데 감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동산 통계가 정확해야 제대로된 정부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감정원에 요구할 전망이다. 정 의... 장애인·노인, 키오스크 이용 어려운데…개선 예산 턱없이 부족 카페·터미널·은행 등 키오스크가 설치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익숙지 않은 형태 때문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장애인의 소외 문제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할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태 조사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 유승민 "김종철, 연금 통합 제안 공감···문재인 정권서 개혁 실종" 유승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은 1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공무원·사학연금·국민연금 통합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신선하고 용기 있는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해 재정 적자를 줄이... 건설협회장-운영위원장 '겸직' 논란 해결 전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건설업 관련 협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전문건설협회는 현재 협회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직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감사에 참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 이낙연 "주말 대규모 집회…경찰,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일부 보수 단체가 또 다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경찰은 위험 요소를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연석회의에서 "일부 집단의 무모한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린 지난 두달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제... 국민의힘 "택배 노동자 위한 노동법 개정 필요" 국민의힘이 최근 배송 업무 중 숨진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와 관련,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산재 위험에 대한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청회 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택배 노동자의 업무 강도는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업무 ...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