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입법(국회) 딥페이크 범죄 '일파만파'…당정 "최대 7년형" 당정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방지를 위해 허위 영상물의 편집·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포자는 물론 제작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29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 간호법 등 28개 국회 본회의 통과…22대 첫 민생법안 처리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건 처음입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구하라법 등 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던 중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6일만 복귀 이재명, 첫 일성도 '먹사니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골목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입원 치료 후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 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전망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의료대란 장기... '딥페이크' 공포 일파만파…정치권 "강력 대응" 한 목소리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사진을 합성해 성범죄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은 모처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인선(왼쪽 두 번째)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서범수(왼쪽) 국민의힘, 김한규 민주당 간사와 ... 홍준표, 김문수 정면반박…"국적 일본은 을사늑약 인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일제 시대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정면반박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을사늑약은 원천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며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 '중일마' 김태효 "윤 대통령, 뉴라이트 개념 몰라" 국내 역사 기관은 물론 정부 내 요직에 배치된 뉴라이트 인사들을 교체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이념'이 반영된 것이 아닌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인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고 방어했습니다. 김태... 국민 50.87% “네이밍법 문제 있어” 최근 스쿠터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슈가 방지법’으로 명명되는 등 네이밍 법안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50.87%는 법안에 사람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면 응답자의 ... 박찬대 "말 바꾼 한동훈, 무능력 혹은 의지박약"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는 하지 않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며 "당대표에 당선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능력이 모자라거나 의지가 박약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공수처 수... 김형석, '1945년 광복 인정' 질문에 "노코멘트" '뉴라이트 사관' 논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 관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관장 자격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예스도 노도 아니란 ... 김문수, '쌍용차 노조 자살특공대' 발언에 "반성할 문제 아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차 노조를 두고 "자살 특공대"라고 한 발언에 대해 "반성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자신의 말에 대한 반성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009년에 쌍용차 노동자들이 자살 특공대라고 표현한 게 맞냐고 묻자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 '명품백 무혐의' 놓고 '설전'…박성재 "제가 법 만들어야 하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 결과를 놓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2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김 여사 수사 결과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야권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질책하고, 재수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 실무협상도 못한 대표회담…이재명 코로나로 결국 '연기'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끝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회담 형식·의제를 둘러싼 실무협상은 성과가 '제로(0)'인데요. 그간 여야는 생방송 등 본질과 동떨어진 공방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회담 날짜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시간 벌기' 나선 양측... (우리 시대 괴물)③진보도 보수도 '수익'…팬덤정치 유튜브 끝엔 '자본' 정치 유튜브가 극단적 편향성을 갖는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 문제인데요. 이용자의 인정과 지지가 금전적 가치로 직결되는 구조에서 정파성은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보다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며 확대·재생산할 때, 수익성이 올라간다는 지적입니다. 전 세계 슈퍼챗 '1위'는 김어준 뉴스공장 21일 유튜브 통계 분석 서비스 플랫... 우원식 "여야, 새 리더십 성과 내야…'채상병 특검'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새 리더십으로 성과를 낼 시간"이라며 "이른 시간 안에 '채상병 특검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