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10일 "이명박정부가 도입한 '게임 셧다운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게임 업계를 위기에 내몰았다"며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게임 질병코드가 온다' 주제로 열린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NGF 2024)'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게임 질병코드가 온다' 주제로 열린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NGF 2024)'에서 "게임 질병코드가 국내에서 인정될 경우, 산업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끝내 폐지 수순을 밟은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가 질병코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라고 알고 있다"며 "문체위 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충분한 검토를 촉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일자리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게임에 대한 과몰입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업계를 살릴 방안을 찾는다면, 게임이 대한민국에 1등 기여하는 K-콘텐츠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체위 간사로서 대안을 모색하고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11)에 반영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할지 여부를 논의해 왔습니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까지는 ICD-11을 반영한 KCD 초안을 작성한다는 계획이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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